[경제학] 통일의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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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제 1장 서론
제 2장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Ⅰ. 경제적 통일 비용
1. 통일 비용의 정의
2. 북한지역지원에 따른 비용
(1) 성장률 둔화
(2) 실업 증가
(3) 재정적자 심화
(4) SOC(사회간접자본)비용
3. 경제통합비용
(1) 위기관리비용
(2) 제도통합비용
4. 경제적 비용 추정사례
(1) 독일의 통일비용 추정사례
(2) 한국의 통일비용 추정사례
Ⅱ. 경제적 통일편익
1. 분단비용의 절감
(1) 방위비의 절감
(2) 군사적 충돌로 인한 비용절감
(3) 행정비용 및 기타 비용절감
2. 경제통합의 편익
(1) 규모의 경제
(2)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제 3장 통일의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Ⅰ. 통일의 비경제적 비용
1. 분단비용
2.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경제적 비용
Ⅱ. 비경제적 편익
1. 인도적 편익
(1) 이산가족 문제 해결
(2) 남북한 지역의 민주화 촉진 및 북한 인권문제 해결
2. 정치적 편익
(1) 전쟁위험의 해소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3. 사회·문화적 편익
(1) 남북한 학문융합을 통한 선진학문 역량구축과 인적자산보유
(2) 관광·문화 사업발전

제 4장 결론

첨부 1
첨부 2
참고문헌



< 그 림 목 차 >

<그림 1>
주요 국가의 GDP대비 국방비(%)

<그림 2>
TSR-TCR 연계의 시너지 효과

<그림 3>
벌어지는 남북 경제격차

<그림 4>
분단과 통일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5>
국가별 국가브랜드가치




< 표 목 차 >

<표 1>
통일 이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표 2>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실업률추이(%)

<표 3>
총이전지출 추이

<표 4>
연간 재정이전지출 비교

<표 5>
목적별 對동독 이전지출 비중

<표 6>
기존 통일비용 추정 사·



<표 7>
북한 주요 광종 매장량 및 잠재가치

<표 8>
2011년 9월30일 이산가족 신청인 중 생존자 현황








본문내용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더불어 분단 65년이 지난 지금, 통일의 주체인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당연시 되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통일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에는 그 가정과 목표, 통일시점과 통일방식 등에 따른 추산의 여러 조건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치들이 발표되어 있다. 통일편익 역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들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궁극적으로 한국이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취해야 하는 대응자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 통일, 한반도, 남한, 북한, 남북관계, 통일비용, 통일편익, 통일준비

참고문헌

<제 1장>
이상우, “통일교육의 어제, 오늘과 내일”, 『 최근의 남북한 관계와 통일교육의 방향』, 제17기 통일교육위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출범기념 세미나, 2010. 5. 13.
박명림, “북한은 어디로? - 세습, 핵, 빈곤, 폐쇄의 4중 악순환을 넘어”,
중앙일보․통일문화연구소 주관 한반도 포럼 창립학술 회의 발제문. 2011. 3. 28.

<제 2장>
김영윤․양현모,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12.
오승구, 「다시 주목받는 독일경제」,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8.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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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연구원,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민족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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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8.
통일교육원,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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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010국방백서』, 2010. 12.
국방부, 『2010국방백서』, 2010. 12.
대한민국 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1. 03.
기획재정부,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소요경비 예비비 지원”,
「국방예산과 보도참고자료」, 201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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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2008 북한 광물자원 개발현황」, 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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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선재단 제4차 통일포럼,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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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20주년 통일법제 세미나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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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홈페이지, 경제협력사업-SOC개발사업, http://www.hyundai-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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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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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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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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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홈페이지: http://www.hyundai-a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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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종합정보시스템: http://reunion.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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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현대경제연구소: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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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andy***
    (2015.05.11 0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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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x***
    (2014.03.30 18: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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