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론] 사설 분석-외환시장, 심리적 공황 상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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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론] 외환시장, 심리적 공황 상태 차단해야
2011.09.28 23:04 정영식 삼성경제연구
G20 국가별 무역의존도
한국의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본문내용: ①환율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7월 27일 달러당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9월 23일에는 1200원 선까지 급등했다.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은 유럽 재정 위기 확산, 미국 경제 더블딥 우려 등 국외(國外) 요인에 있다.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일부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까지 불안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②외환시장은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외환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환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금융 위기 재발 우려 같은 심리적 공황 상태로 인한 환율 급등 현상이다. 현재 외환시장은 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③우선 정책 당국은 외국의 국내 채권 자금 및 대출 자금 만기가 집중된 시기를 파악해 만기를 분산하거나 이 자금이 이탈할 것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2008년 9월과 2009년 3월, 두 차례 위기설의 실체가 외화 유동성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의 수준뿐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가용성(可用性)이 높아졌음을 시장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2009년 초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가 넘었는데도 외환보유액 가용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 위기감을 증폭시킨 바 있다.④환율 급등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 당국의 적절한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수급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를 시장에 매각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기보다 달러를 일정 기간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외화 자금 시장에 개입해 외화 자금 수급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밖에 제2선 외환보유액 역할을 하는 자금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 미국·ECB(유럽중앙은행)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중국·일본과 통화 스와프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화 스와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함께 진행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외화 유동성 부족 시그널을 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우리는 이번 금융 불안을 통해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경제 체질과 금융 시스템이 절실함을 다시 확인했다. 향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단기 외채 축소, 외환보유액의 점진적 확충 등 외환 건전성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감독과 규제로 대응하기보다 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외부 충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쏠림 현상이 심한 외환시장에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육성, 제2금융권의 은행 간 외환 거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안화·엔화 현물환 직거래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도 국내 은행의 해외 자금 조달처가 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에서 외화 예금 수신 업무 확대 등 은행의 글로벌 업무 역량도 더 키워야 한다.외환시장의 안정에는 국제적 공조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을 관리 및 억제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흥국과 공조해 G20 등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통화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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