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합법적 사행산업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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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연구 목적
2.연구의 중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기존문헌조사
2. 이론적 논의
3. 개념적 준거 틀
4. 분석의 틀

Ⅲ. 연구 설계
1.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와 논의
1. 현황
2. 법․제도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경제적 요인
5. 정치적 요인
6. 개인적 요인
7. 사례

Ⅴ. 합법적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1. 환급률 인상 및 세율인하
2. 레저세의 적절한 배분
3. 사행산업자의 다양한 수익구조 개발
4. 도박중독 클리닉센터의 통합운영
5. 투명․공정한 경기진행
6. 불법도박의 철저한 단속
7.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의 소통

Ⅵ. 결론
1. 연구결과요약 및 사회학적 함의
2. 레저세의 적절한 배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4) 경정

경정이란 6명의 선수가 1주회 거리 600m의 경주수면을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는 모터보트 경주로, 모터보트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혁

경정사업의 연혁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경정사업 연혁

(2) 시설현황

경정사업의 시설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경정사업 시설현황

(3) 경륜․경정 사업 매출분배구조 현황 경륜․경정법 기준

경륜 경정 사업의 매출분배구조는 다음 [표-10]과 같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표-10] 경륜-경정사업 매출분배구조 현황

5) 복권

(1) 연혁

1947년 해방 이후 제16회 런던 올림픽 참가경비 마련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가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 시초이다. 그 이후 재해대책 및 이재민 구호자금 조성 목적의 후생복표(1949년)가 총 3회 발행되었고, 산업부흥자금 및 사회복지 자금마련을 위한 애국복권(1956년)이 월 1회씩 총 10회 발행되었다. 그리고 박람회 개최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의 산업박람회복표(1962년)와 무역박람회복표(1968년) 등도 발행되었다.

(2) 복권종류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http://www.pgcc.go.kr/)
◎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goodcare8275)
◎ 김교헌 (2009) “한국 도박중독 문제의 책임과 대처”
◎ 김석준, 황석규 (2006) “ 지역개발전략으로서 합법적 도박의 도입 영향에 관한 예비적 검토 :제주도의 사례”
◎ 김태연 이인혜 (2010) “ 강화민감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시작과 지속을 중심으로”
◎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 규제촉구 기자회견(http://jejungo.net/2002)
◎ 문화관광부 김학원 국회의원 블로그 (http://blog.daum.net/kimhakwon/7709713)
◎ 박건우 (2010) “사행산업의 건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박재욱, 이인혜 (2006) “비임상 집단에서 충동성과 불안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효과: Corr의 결합하위체계 가설을 중심으로”
◎ 류광훈 (2001)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 제도 연구
◎ 법률포탈 예스로 (http://www.naralaw.co.kr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ngcc.go.kr/)
◎ 손덕순, 정선영 (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 연미영 (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 윤명숙 (2010) “우리나라 중독문제 현황과 통합적 중독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윤창석 (2010) “국내 카지노 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동준 (2005) “ 경륜 관람자의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도박심각성의 관계”
◎ 이순묵, 김종남 (2009) “도박중독 문제의 본질에 충실한 평가/진단 및 비율 산정”
◎ 이순묵 외 4명 (2009) “도박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 이인혜 (2005)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 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
◎ 이충기 외3명 (2010) “합법인터넷 도박이용자의 도박행동 추세: 신규가입후 2년간 베팅 횟수 및 금액 분석”
◎ 이흥표, 김태우 (2010) “도박중독의 재활: 타 정신장애와의 비교”
◎ 장훈 외2명 (2010) “도박유형에 따른 도박행동과 도박문제의 차이”
◎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http://www.koreacasino.or.kr/

◎ KCYCLE (http://www.kcycle.or.kr/)

-뉴스기사 -
◉ “[2010국감] "경마장 도박판, 마권상한제 있으나 마나"” (아시아경제: 2010. 10.14
◉ “[경마]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에 경마팬‘ 공황상태’”
스포츠 서울 http://news.sportsseoul.com 2010/7/23
◉ :‘2009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시행 결과, 스포츠토토 2천 2백억, 내국인카지노 천억, 경정 5백억 총량 초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http://www.ngcc.go.kr/)
◉ “‘경기 없는 날에는 불안하고 초조…경정·경륜 도박환자 는다.’ ” (중앙일보 2004.1.23)
◉ “경마장 실시간 촬영, 사설 경마장에 판매한 4명 적발 ”
뉴시스 http://newsis.com 2010/5/18
◉ “경찰, 경정 정보 미끼 2억5300만원 뜯어낸 상습사기범 구속’”(매일경제 2009.12.16)
◉ “국내 도박 중독자 200만명 vs 치료센터는 단 3곳”
노컷뉴스http://www.cbs.co.kr/ 2010/9/11
◉ “ 내국인 모신 ‘외국인 카지노’”
경향닷컴 ( http://www.khan.co.kr/ 2010/11/14)
◉ “도박은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질환”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2010/11/16
◉ “‘로또조작, 완전범죄를 꿈꾸나?’” (http://blog.daum.net/lostinspace/4535591)
◉ “마사회 화상경마장 신규불허 정부방침 어겼다”
업코리아 http://www.upkorea.net 2010/7/1
◉ “못말릴 불법 사설경마, 연 5000억원대 지방세‘줄줄’ ”
스포츠월드 http://sportsworldi.segye.com 2010/2/19
◉ “부산경찰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업자 구속”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2010/1/18
◉ “불법 경륜.경정 매출 증가’” (연합뉴스 2010.9.8)
◉ “사감위 "경마.경륜 등 구매한도 초과 빈번"”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10/7/26
◉ “사감위 사행산업 현장 특별점검”
스포츠 월드 http://sportsworldi.segye.com 2010.4.8
◉ “사행산업체 부담금 대폭 인상 추진.. 업계 “수용 못해”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2010/7/25
◉ “서갑원 의원“ 마사회법 문제 개정안 발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2010/6/30
◉ “수원시에 경기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만들어진다.’” (게임동아 2010.8.19)
◉ “순천 화상경마장 문제 해법찾기 '난망'” (연합뉴스 2010.6.30)
◉ 스포츠토토 '구매한도' 말뿐 '중독자' 늘어간다’ 뉴시스 ( 2010.10.13)
◉ “지난해 국민들 가장 많이 한 사행활동 '로또'” (ytn뉴스 2010.9.10)
◉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프로토)과 경정 등 사행산업의 매출총량 초과문제‘”
◉ “카지노 관련 전공자 일부 조폭운영 도박장 딜러로”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 2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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