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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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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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개념과 장·단점
1) FTA의 개념
2) FTA의 장점
3) FTA의 단점
2.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추진경과 및 현황
3)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 분석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3. 한·일 FTA
1)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2)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효과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4. 한·싱가포르 FTA
1) 한·싱가포르 FTA 추진
2) 한·싱가포르 FTA 의미
3) 각 국의 수출 경쟁적 분석
4) 한·싱가포르 FTA 산업별 영향
5) 한·싱가포르 FTA 추진방향
5. 결론
1) 우리나라 자유무역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기업들의 역할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략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 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장점
(1) 경제적 이익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FTA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무역굴절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 경제적 요인이다. 즉, 무역장벽을 낮추어서 역내국 간의 경 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2) 협상의 용이성
WTO 등 다자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그 범위 및 시간 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즉, 다자간 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수많은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요구되기 때 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합의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FTA 경우 양국 간 혹은 소수의 국가 간 합의이므로 협상의 걸림돌들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3) 정책의 자율성
다른 경제 통합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무역정책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각 회원국들이 아무런 간섭없이 스스로 무역정책을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 정책세미나 자료,2001.10 FTA자료실 2003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KOTRA)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매일 경제 신문
삼성 경제 연구소(www.seri.org)
세계 경제 포럼(www.wef.org)
한국은행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한국경제연구원(KERI)자료실
기타 각 신문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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