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FTA 타결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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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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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대응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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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FTA 평가와 대응전략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 국가 전체경제 차원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 우리 상품이나 투자의 남미시장 거점.
◇ 칠레의 FTA 추진경험은 우리에게 도움.
◇ 칠레는 한국과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인도 고려.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ㅇ 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98.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ㅇ 99.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ㅇ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ㅇ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11.14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ㅇ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ㅇ 2001.10월 APEC 정상회의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ㅇ 2001.6.18과 2001.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ㅇ 2002.2.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ㅇ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ㅇ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 (제네바)
ㅇ 2002.10.18~20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 (제네바)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가.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ㅇ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 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 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였음.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장기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부여, 쿼터물량(TRQ) 제공, 특혜(계절) 관세 부과, 자화 예외를 설정
ㅇ 우리나라는 쌀, 사과, 배 등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대신,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유장 등에 대해는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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