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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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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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⑵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① 배출권 거래제도(International Emisson Trading, IET)
②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③ 배출권 거래 시장 현황

⑶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배출권 거래제 논란
①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경
②탄소 배출권 거래제 논란
A.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
B.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반대 측 입장
C.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정안

Ⅲ. 결론

본문내용: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 시장과 프로젝트 거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당량 거래 시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총량제한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도를 각 국가별로 정한 후에 이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하여 서로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교토메커니즘 중 배출권 거래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와 CCX(Chicago Climate Exchange)가 대표적인 총량 제한 방식의 할당 시장이다.
프로젝트 거래 시장은 기준인정방식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기준 배출량을 설정하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서로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교토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토의정서 적용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 대상들이 참여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장과 교토의정서와 관계없이 탄소 감축의무가 없는 회원국이나 기업,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시장에는 CDM과 JI, EU연합 탄소시장인 EU-ETS가 포함된다. 반면 자발적 시장에는 미국의 CCX와 영국의 UK-ETS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2009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0여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EU-ETS가 거래량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출처: Pointcarbon

위의 그래프는 위에서 설명한 증대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 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EU ETS와 청정개발체제 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도 이 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 시장을 비교해보자.
이 둘 시장의 규모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아래의 표이다.

출처: the World Ban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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