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헐값매각 논란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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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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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소개
연혁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본론
재무비율분석
론스타 사태
대책
주요기사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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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연간 당기 순이익8,919억 원 달성
실적개선과 엄격한 위험가중자산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 강화에 주력
2010년 당기 순이익 10,554억 원 달성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 강화와 신중한 자산운용 및 엄격한 신용 리스크 관리에 매진
은행법 시행령 제 5조 별표 제 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LSF-KEB Holdings는 론스타펀드 IV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론스타펀드 IV는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회사(이하 외국 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펀드에 불과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한 것은 은행법 제 15조 위반!!
페이퍼 컴퍼니의 규율
적격심사 강화, 1대주주의 절대지분보유 금지 등의 대책 필요.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강화
보유주식 수 외에 보유목적 변경에 대한 5%공시 제도 강화
소액주주권 보호를 위한 대책
처벌규정 및 손해배상 소송 마련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발전
외국계 자본에 대한 역차별 요소해소
순수 해외자본이 아닌 경우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
거대 해외 펀드 또한 국내 재벌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
국적기업 경영권 보호 등을 위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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