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우리나라의 불법행위 사건-의료과오, 제조물 책임,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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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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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과오
2.제조물 책임
3.집단불법행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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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서 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 민•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그 판정의 중심요소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현황
현재 의료계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
2010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연간 3만6천명이 의료사고로 사망
2009년 입원환자 중 진료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비율은 평균 9.2%
그 중 43.5%는 예방가능사건, 사망률은 7.4%
판례
사건개요
신청인은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2009. 10. 21. 피신청인 의원에서 융비술 등을 받은 후 코가 더 커 보여 2010. 1. 18. 피신청인에게 재수술을 받았으나, 코 끝이 작아지지 않고 코 끝이 빨개짐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코를 바로잡고 인상을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 미간만 띄워줄 것을 요구, 피 신청인이 융비술을 시행해 코가 더 커 보이고 빨개지는 피해가 발생. 보형물 제거요청을 하였으나 재수술 후 제거하지 않아 피해가 남아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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