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WTO 규범

관한 기본규범을 형성한다. 둘째, 각종 무역관련분쟁 및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기능 한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1947년 제네바관세협상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까지 이어진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2) WTO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7년 반 동안 진행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모로코의 고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김준환 외5인,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사, 1994. 5, p5.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을 조기 수립․시행하여야겠다2.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구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야겠다3.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다Ⅹ.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지금 세계는 WTO/TRIPs나 WIPO 등에서 지적재산권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 정비 및 조약의 채택 등을 통한 “신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WTO/TRIPs의 타

규범이 지연되어질 경우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규율은 다자 차원을 대신하여 양자 혹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된다. 다자적 규율의 약화는 세계무역에 있어 각국의 국내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초래하여 보호주의 혹은 배타적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II.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1. DSB 란?WTO는 국가간에 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것은 2차대전 후 만들

국제 논의기구이다. 이 외에도 WTO,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전자공학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관세기구(WCO),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이 있으며, 지역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 유럽연합(EU) 등이 있다.(1) OECDOECD는 가장 먼저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산하의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조세, 소비자 보호, 프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