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WTO 규범

법의 발명은 동 조항에 의하여 거절된다는 해석을 특허청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심사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한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

관한 기본규범을 형성한다. 둘째, 각종 무역관련분쟁 및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기능 한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1947년 제네바관세협상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까지 이어진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2) WTO WTO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조율해 온 GATT을 대신해서 새로이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세계무역 기구이다. 7년 반 동안 진행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모로코의 고

보호는 그들이 설립한 GATT로부터 현재 WTO(WIPO )의 통상압력으로 이어진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자국과 동등한 지적 재산권법률을 만들거나 국제법을 준수케 함으로서 자신들의 지적 상품에 대한 재산을 보호하려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K. Arrow는 발명기술에 관한 지식

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김준환 외5인,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사, 1994. 5, p5.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범화의 추세를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