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HS품목분류와 수출입 전략-갈비탕 수입 시 절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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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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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1.호주산 갈비만 수입 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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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22553호, 2010.12.28)에 따라 WTO 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의 "공산물 ·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와 “별표 1의 나” 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별표 1의 다” 의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량에 대한
양허관세"로 구분됩니다.
HS 제0201호 ,0202호는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또한,「관세법」은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HS 제0201호, 0202호는 40%의 세율이 적용
호주에서 직접 가공 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호주에서의 가공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 됨.
호주 현지에서의 노동자들의 시간당 인건비는 평균 AUD18$을 상회함
7시간 이상의 노동 후에는 평균 AUD 5$이상이 추가로 지출되게 됨.
( 노동자 1인당 일당을 계산해보면 평균 18$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157.000원 이상의 비용 발생- 가격경쟁력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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