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경제] 미디어렙 다민영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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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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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한국 방송광고시장
CHAPTER 2
: KOBACO의 위헌요소
CHAPTER 3
: 다민영과 방송의 질
CHAPTER 4
: 다민영에 대한 비판
- 본문내용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려는
사업자가 직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을 받음으로써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민영 미디어렙은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여
공영 사업자와 민영 사업자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 평등권 침해
민영 미디어렙이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현재의 KOBACO 독점체제는 위헌
매체력 좋은 미디어 : 다민영으로 더 높은 수익
-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
현재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현실
-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송 대부분
- KOBACO의 의무 광고 배분으로 인한
안일한 프로그램 계획
방송국간의 경쟁으로 인한 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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