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물품매매관리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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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FAS의 뜻
Ⅱ. FAS에서의 의무
1.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FAS의 판례 소개
내용, 판결
출처소개
본문내용
4. 수입통관 : 수입관세 및 제세공과금 등의 수입통관 비용.
5. 매도인에 대한 통지 : 매수인은 선박의 명칭, 적재시점, 인도기일, 선박의 예정 입항, 출항일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해야 함.
6. 인도의 증거 :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



1. 이번 사건은 FAS조건을 이용한 매도인 NORCO는 물품이동간의 선박회사의 보험조건의 선택 등에 상관없이 책임이 없음.
2. 선적후 도착지까지의 책임은 독점적으로 매수인인 러셀과 코헨의 책임.
3. Norco 측은 매수인인 러셀과 코헨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함
4. 러셀과 코헨, 그리고 Hawley는 항해상에 있었던 일이나 폼페이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따라서 이번 사건의 문제는 운송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이 남.
그러한 기록의 부족은 러셀과 코헨의 사건 뿐만아니라 물품의 판매 전반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등이 있음.
5.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매수인 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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