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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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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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Ⅰ.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Ⅱ. 정책집행의 권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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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1)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진보주의 시대의 정치개혁운동은 공공행정
가들의 정책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 결과 현대 공공
행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치 ․행정부분의 개혁 운동가
들은 공공행정가들이 정책이나 입법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
게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였다(McKinney and Howard 1998: 11-12).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들이 정책을 감정이나 동정심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
하는 소위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행정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행정은 집행부 장이나 입법부에서 수립 ․결
정된 정책과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자본주
의 사회의 발전과 행정국가화 및 의회기능의 상대적 저하 등으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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