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 정책 대안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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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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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를 다루는 관료, 학자, 연구집단 등에 의해 사회복지 문제의 원인 및 대책,
해결 방안연구, 논의하고 비교, 검토, 발표하는 과정
1)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의미
(1) 좁은 의미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모색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
(2) 넓은 의미
정책 대안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가 이루어 지고 추상정인 목표는구체화 되어진다.
정책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정책목표 설정
정책대안 개발
정책대안 비교 분석
2)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성격
문제해결방안 모색, 정책결정자를 위한 정보 제공하는 과정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 개발, 비교․검토하는 과정으로 비교적 비정치적 성격을
띠며,합리적,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정보의 산출과정
정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이 될 때 가치가 있다.
분석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기켜야한다.
① 규명된 문제 및 상황에 관한 정보 : 상황변화와 해결방법 관점에 따라 다르므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
② 설정된목표 : 정책 목표가 포함 되어야 하며 만약 정책목표가 둘이상이거나 아래
목표가 있는 경우이들의 관계에 관한 정보 제공.
③ 정책수단의 제시 : 해결방안으로서의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 행동 지침에는 어떤한
것이 있으며, 이들의 장 단점을 분석한 정보제공.
④ 정책 대안의 예측된 결과 : 결과를 예측함으로 비교가 가능
⑤ 정책결과의 평가기준 : 시행시 나타날 결과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제시
(2) 비정치적 성격
사회복지 전문가나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사회복지문제를 일상 업무로
다루는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주관이 들어갈수는 있으나 이해관계
들과의 상호작용 없이 비교적 정치성이 배제된 나름대로의 합리적 바탕위에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3) 기술적 과정
정책대안을 개발, 비교,분석, 검토하는 과정은 기술적 과정이자 지적 활동과정으로 지극히 종합적인 성격이다.
철학,윤리,응용사회과학, 관리과학적 지식, 응용수학, 분석기법 비교 분석등
- 본문내용
-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사회복지문제와 상황 파악 → 미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비교분석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 파악
문제의 정의는 정책수단을 내포하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정의 하느내에 따라 정책 대안이 달라질 수있으므로 문제를 일으키는조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 는 욕구 파악,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무엇이며 필요한 정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
예를들면 전문가나 학자 또는 관료와의 면담, 비슷한 문제나 선례, 문헌조사,현지조 사를 통하여 문제를 파악할 수있다. 조사를 통한 문제 파악시 고려사항
① 문제나 욕구의 원인 :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사회체제 또는
사회변동에 원인이 있는지 사람들의 견해파악
② 문제영향 :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다른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이 미치는 정도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파악
③ 문제의 인지범위 : 사람들의 문제 인식정도,어떠한 특성, 어떠한 해결 방법을
원하는지 파악
④ 문제의 해결능력 : 비용이나 자원의 조달방법, 개인의 힘으로 해결 가능한가
⑤ 문제의 성격 : 사회적 중요성, 정치적 성격등
2)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미래를 예측함으로 정책목표의 구체화, 미래의 문제 파악
목표설정시 고려사항
① 정책의 대상집단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② 정책문제의 특성
③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 단일 목표,복수목표, 장기복표, 단기목표인가?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인가?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전체적인 목표인가,지역에 국한된 목표인가?
④ 다른 목표와의 관계
⑤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문제,상황,미래에 대한 정보 수집, 종합적 분석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
① 과거의 정책 :
장점 : 과거나 현재의 정책 집행 결과에 비추어 앞으로의 정책과정에서 결과 예측
단점 : 사회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행착오
② 외국의 정책사례 :
장점 : 정책 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 또는 다른 지방정부의 정책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대안 개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
③ 사회과학적 지식 :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등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이론 모형으로부터 만들어 낸다.
4) 대안의 비교 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다른 대안들과 비교 평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모든 정책 대안들이다 분석되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들면 비용의 한계, 시간의 제약, 기술 상의 문제이다.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예비 분석을 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할 대안을 찾아 추리기 작업에 들어간다.
추리기 과정에 많이 사용되는 기준
실현 가는성과 바람직성
실현가능성 - 기술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바람직성 - 어떤 대안의 예측결과가 다른대안의 결과에 견주어 더 나은지에 관한
것으로 능률성,효과정,형평성이 있다.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문제를 다루는 집행기관의 전문화 수준,재정능력, 대안들이
만족스럽게 새행될 것인가에 관한 기준
②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책대안이 정치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③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투입 일정 - 산출 최대
(한정된 자원 - 복지서비스의 최대한 도로 창출 제공)
산출이 일정 - 투입은 최소 능률적인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만족 - 자원의 최소한도로 줄임으로 같은 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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