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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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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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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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평균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2.1배 높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
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보험의약품을 등재한다.
둘째, 약가결정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상한(上限)금액을 제약사와 보험자간의 협상
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셋째,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비 청구로 요양기관에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실거래가)을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이런 기본 과정 이외에 등재 및 약가 결정의 추가적 과정이 있는데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있다.
약제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따라서 약제비관리는 가격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선별목록(Positive list)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중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등재하는 것
으로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선별등재제도는 호주, 미국,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06년 12월 의약품 선별목록등재제도(positive list Sys-
tem)를 도입하였다. 선별목록 등재제도는 신청된 의약품 중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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