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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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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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 현 황
1. 보험재정(재정적자)
2. 보험급여
3. 진료비지불체계
Ⅱ. 문제점
1. 보험재정적자
1)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
2) 국고지원의 미비
2. 보험급여
3. 진료비 지불체계
1) 수가지불제도
2) 약제비관리
4. 관리운영
Ⅲ. 개선안
1. 보험재정
1)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2) 목적세를 통한 국고지원 확충
2. 보험급여
1)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의 확대
2) 의료저축계정의 도입
3. 진료비 지불체계
1) 의료수가구조 개편
2) 의약분업제도 개선
4. 보험자 심사 및 평가기능의 강화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보험급여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으나, 보험급여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공적체계로 조달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2005년 기준 총 진료비의 약 53%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으며<표 3>,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 역시 약38%로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3> OECD 국가의 의료체계

100

∙멕시코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폴란드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공
공
병
상
/
전
체
병
상
(%)
90

80

공공형
70

∙그리스

60

터 키∙

50

40

∙독일
∙뉴질랜드

30

∙일 본

20

혼합형
10

∙미 국

0

∙한국

민간형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공 의료비/전체의료비(%)

자료 : OECD, OEC Health Data 2005
최병호, “건강위험 보장의 공사 간 위험부담”, 삼성의료경영연구소
의료연대회의, “2004년 제2차 정책토론회” 등에 의거하여 작성

이것은 국민수용성을 고려하여 조성한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하여 제도권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의료영역의 서비스가 비급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중증, 고액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제도를 확대하여 2004년부터 각종 암 및 파킨슨병 등 6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 본인부담률 수준인 20%로 인하하였으며, 한시적 비급여의 일부를 급여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4>

<표 4> 의료비중 개인부담율 단위:%

자료: OECD Health 2007
3. 진료비 지불체계

1) 수가지불제도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여, 일부 입원상병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DRG) 질병군별(Diagnosis Related Group) 포괄수가제도. 포괄수가제란 일종의 의료정찰제로 질병의 종류가 같으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의 양에 관계없이 똑같은 치료비를 물도록 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는 입원환자의 분류 및 지불단위로 DRG분류체계를 이용하는데 이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DRG지불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를, 보건기관 외래 환자 및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자에 대해서는 일당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병원 방문 횟수는 1년에 12번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인 6.8번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민 1인당 방문횟수가 높은 이유는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해야 하는 환자가 많은데 있다. 본질적인 근간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방법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비용을 치르게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의사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사의 행위가 경제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관행과 의료제도 때문에 의사를 처음 찾는 것은 환자가 결정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의사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보통 감기 환자가 의원을 찾으면 주사나 약을 처방하고 며칠 뒤 다시 방문하도록 권유 받는다. 이 같은 진료 방식은 짧은 진료 시간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환자의 만족도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진료 시간 부족은 불필요한 약과 주사를 쓰게 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 약이나 주사를 주는 것이 편할 뿐 아니라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 좀 더 나은 만족도와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건강보험포럼』, 2007, 여름호 - 건강보험과 건강보장 30년
『건강보험포럼』, 2007, 겨울호 - 독일의 공적의료보험개혁
『건강보험포럼』, 2008, 봄호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건강보험통계』 - 건강보험주요지표, 재정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회성지사 - http://cafe.naver.com/wjnhic

․ 국회도서관 - www.nanet.go.kr

·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2008, 윤희숙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정완교·진양수

․ 메디게이트뉴스 - www.medigatenews.com

․ 보건복지가족부 - www.mw.go.kr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료보험 정착 종합대책』, 2001

․ 삼성경제연구소 - www.seri.com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 강성욱, 고정민

․ 통계청 - www.nso.go.kr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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