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정부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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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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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한국도로공사 설립배경 -1. 한국도로공사 설립목적
-2.한국도로공사의 발전
Ⅲ.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사업
Ⅳ-1.정부고속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2. 도로 교통안전
-3. 도로환경관리
-4.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
Ⅴ.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 본문내용
-
4. 안전한 도로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체계란?
도로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모든 단계와 차량 및
사람과 관련한 안전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도로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확인하고 고려하여 적절히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
향후 도로 교통의 안전 및 효율을 위해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
민간투자방식이란?
민간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 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등이 있음
2. 수익성 있는 단구간 만의 사업 추진
수익성 위주의 사업만을 추진하다 보니 국가간선망 계획 중
수익성 있는 일부만을 대상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전후 연결 도로의 타당성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도로 축 완성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짧은 구간단위의 사업별 운영으로 관리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곤란할 수 있음
. 단구간 관리운영자마다 통행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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