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도한 교육열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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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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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에 앞서
(2) 사교육비 지출 현황
(3) 대학 진학률 현황
(4) 높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져오는 문제
(5) 과도한 대학 진학률이 가져오는 문제
(6) 사교육비를 보는 관점
2.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
(1) 사교육 산업 현황
(2) 사용한 경제학적 모형
(3) 사교육비 지출과 소비 위축
(4) 사교육비 지출과 저축률 감소
(5) 사교육비 지출과 빈부 격차
3. 과도한 대학 진학률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
(1) 투자 대비 효율성 문제
(2) 대졸자 국가간 임금 비교
(3) 대졸자 국가간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4. 해결 방안
(1) 사교육 시장의 긍정적 활용
(2) 대학 구조조정
5. 결론
- 본문내용
-
그림10에 나오는 로렌츠 곡선은 전체 사교육비 자체가 사교육비 지출액이 큰 계층에 편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교육비 지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는 전체사교육비의 38% 가량을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많이 지출하는 10%가 전체 사교육비의 21.6%, 그 다음 10%가 전체 사교육비의 13.3%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사교육비 지출 상위 40%가 전체 사교육비의 80%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11. 소득 분위 별 사교육격차
그림12. 소득격차확산
그림11에서도 소득 하위 50% 가계의 사교육 참가율이 4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소득 최상위권에서는 그 두 배에 이르는 80%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 소득 계층도 절반에 가까운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최상위 25%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율이 다른 계층과 큰 격차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림1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IMF 금융 위기 때 급증한 소득 분위 간 격차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가운데에서 이러한 사교육 격차는 소득의 양극화를 더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13. 총소비지출과 사교육비 지출간 관계
그림13은 앞선 그림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소비 수준이 같은 집단 내에서도, 사교육비의 지출액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출 패턴은 저소득층이 사교육에 대한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며,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추리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소비 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교육비 부담이 모든 계층에게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결국 저소득층의 과다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살펴본 것들을 통해, 사교육의 효과가 단기에서 학생의 성적 향상과 장기에서는 임금 격차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아래에서, 이러한 소득간의 사교육비 차이는 빈부격차의 고착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상위 소득 계층의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빈부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면서 후대로 갈수록 이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그에 더해 사교육비 부담이 전 계층에게 비슷하게 가중되므로, 후대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빈부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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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논문>
김진영, 교육 재정 경제 연구 제17권 제3호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Vol. 17, No. 3, December 2008, pp. 1~28
김홍균, 이지민, 『재정학연구』 제3권 제3호(통권 제66호), 2010년 8월
유경원,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12호, 한국은행
윤형호, 김성준,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09, p49~67
자료평가
- 고냋낳은 자료에요 ㅋㅋ 좋아영
- ghkdqhfk***
(2015.05.25 23: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