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유가증권법정주의 :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만어음•수표법의 개관어음법과 수표법은 개별 법률로 존재한다.어음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총 78개 조문으로 구성수표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197호- 총62개 조문으로 구성어음•수표법의 지위1. 상법과의 관계:상법에는 어음수표행위를 절대적 상행위(영리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질적 의의의 상법에 속하지 않음다만,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등을 고려하여 강학상 상

유가증권성유가증권이며 권리증권임유가증권이 아니며 권리증권도 아님권리행사자적법한 소지인수화인유통성유통 가능함유통 불가능수화인변경 가능변경 불가능결제담보매입은행의 결제의 물적담보물적 담보 불가하므로 은행은 무담보 어음 매입사용용도일반적거래소량견본거래, 본지사간거래UCP400허용 불허UCP500허용허용신설동기해당없음Incoterms 1990 수용 및 운송업계 요청3. 항공화물운송장가.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관계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선하증권 등을 반환한 후 운송인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교부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매입의뢰인인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

법률관계 분석Ⅰ. 사례Y는 A로부터 컴퓨터 100대를 구매하고 대급지급조로 W은행을 지급담당자로 하는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A는 이 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X은행에 배서양도하였다. Y, W, A, X간에는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가?Ⅱ. 이론 및 판례1. 약속어음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 즉 금전지급약속증권이다. 약속어음은 완전유가증권으

어음의 경우에도 모든 항변이 어음의 배서양도와 함께 이전된다고 한다면 양수인은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항변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어음을 수수하게 되므로 어음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어음상 채권채무관계를 혼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로 어음채무자의 항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어음항변에는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이 있다. 우선 물적 항변은 어음상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