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인적항변의 절단

어음능력자가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어음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행위는 유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통성을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민법의 일반 원칙에 약간의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다.가. 형식적 요건: 필요적 기재사항, 법정 기재사항 (어음법 제1조, 제75조)형식적 요건 흠결 시, 어음 자체는 무효임으로 물적 항변 사유가 된다. 나. 실질적 요건1)어음능

유가증권법 (어음의 항변)- 목 차 -Case.Issue.Rule.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1). 어음능력(2). 하자 없는 의사표시2. 어음항변(1). 어음항변의 종류3. 선의의 제 3자의 의의4. 관련판례Application.Conclusion.참고문헌.Case.경원대학교 법과대학생인 Y는 유가증권법 담당 서완석 교수로부터 수업 중에 A를 수취인으로 하는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Y는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항변인가?3. Y는 X에게 악의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4. 서완석 교수의 어음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가?Ⅲ. 관련 이론1. 어음항변의 의의어음항변이란 어음상의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어음소지인(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유 또는 방어방법을 말한다. 형식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실질적 권리의 흠결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양동석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

어음수표법- 목 차 -Ⅰ. 쟁점 정리 1. 사례2. 쟁점Ⅱ. 관련 이론 1. 약속어음2.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독립성의 원칙3. 어음관계와 자금관계4. 소구권 (상환청구권)5. 어음행위 일반론6. 어음할인에 있어서 환매청구권Ⅲ. 이론 적용 1. Y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성질로 인한 A와의 법률관계2. 어음관계에 있어서 발행인 및 수취인들과 W은행의 법률관계3. A와 X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4. 최종 어음소지인인 X은행의 권리(1) 할인인의 지위로서의 X은행의 권

어음의 유통성을 해하는 바가 없을 때 등이 그러하다. 李哲松, 어음手票法, 1995, 博英社, 140쪽반면, 인적 항변은 특정의 어음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어음 외적으로 발생한 권리장애사유이다. 李哲松, 어음手票法, 1995, 博英社, 141쪽이의 대표적인 예로 원인관계로 인한 항변이 있다. 이러한 인적항변사유는 자신의 어음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서만 원용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어음소지인에 대해서는 원용할 수 없다. 이를 ‘인적항변의 절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