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CISG Article. 60(매도인 인도수령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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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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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ISG 60조
2 사건 소개
3 사건 과정
4 판결의 근거
- 본문내용
-
항소법원 판결 (2005년 9월 26일)
→ 피고의 반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위반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 €1,529,197.83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CISG 60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인도시 의무 불이행은 없었고 CISG25조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저지른 계약 위반이 쌍방간 이루어진 계약하에서 매수인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프린터 머신의 제대로 된 작동에 의한 원활한 생산공정)을 박탈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유발시켰기에 이 위반은 주요한 위반이 되며 CISG30조에 의거 매수인은 45조에 명시된 구제권을 갖는다.
-.> CISG45조 (1)항 (b)호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74조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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