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무역법] 수위탁판매와 보세창고도거래의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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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론

1. 수위탁 판매

(1) 개념

(2) 진행절차

(3) 수위탁 판매의 장점

2. 보세창고도 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1) 개념

(2) 진행절차

(3) BWT방식의 장점

◈ 본론

1. 수위탁 판매 분쟁 사례


2. 보세창고도 거래(BWT) 분쟁 사례

◈ 결론

▷ 각 사례의 분쟁 방지 대책

1. 수위탁 판매 분쟁 방지 대책

2. 보세창고도 거래 분쟁 방지 대책


본문내용

◈ 본론

1. 수위탁 판매 분쟁 사례

▷ 사건 개요
⦁분쟁원인 : 위탁판매수출 거래에서 대금미지급 및 위약금지급청구
⦁중재 신청인: 한국 대성(大成)시계회사 (위탁자)
⦁중재 피 신청인: 중국 신장(新疆) 중개인 (수탁자)

▷ 분쟁 경위
① 2002년 1월 5일, 한국의 중재 신청인인 대성(大成)시계회사는 중국시장 판로 개척의 일환으로 중국 중재 피 신청인인 신장(新疆) 중개인과 650만 달러 상당의 시계 14만개를 위탁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 매매계약 체결.

② 매매계약 체결 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재수입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매 월말 판매대금에서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한다는 조건과 대금 미지급 시 위약금 청구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

③ 2003년 3월 1일, 피 신청인은 판매 부진의 이유로 대금지급 의무 불이행, 그러나 신청인은 650만 달러 상당의 시계 14만개가 전량 판매 되었다고 주장, 이에 따른 미지급된 대금 지급 및 1년간의 대금지급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약금청구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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