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의의 및 원칙 성격 위반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2.08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무역법의 개요

1) 대외무역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대외무역법 - 원산지표시
3) 대외무역법 위반사례 - 원산지허위표시
4) 생각

2. 외국환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위탁가공무역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 수출신용장
4) 생각

3. 관세법의 개요

1) 관세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2) 관세법위반사례
3)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3. 관세법 개요
1) 관세법의 의의 및 원칙, 성격
(1) 관세법 의의 및 목적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관세법 적용의 원칙
① 관세법 해석, 적용의 원칙 :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ㄱ. 과세형평의 원칙 :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형평과 서로 다른 납세자간의 형평
ㄴ. 합목적성의 원칙 : 조세법의 기본이념을 기초화하여 그 조항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
② 소급과세의 금지 :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③ 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세의 형편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3) 관세법의 성격
① 조세법적 성격 : 관세의 납세의무 등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그 징수절차와 감면절차도 함께 규정한다.
② 통관법적 성격 :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③ 형사법적 성격 : 관세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 으로 조세범처벌법이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는 별도의 관세법에 대한 처벌법규를 두고 있다.
④ 기타 성격 : 쟁송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2) 관세법 위반사례

참고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국회 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 참고문헌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출판사 박형래, 박건영 저자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전순환 저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무역법규 공통] 1) 수출입 품목분류방법인 HS code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 법1) 수출입 공고의 개념(1) 개념과 의의(2) 관리체계(3)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2) HS code 품목분류방법(1) HS code의 개념① 정의② 중요성③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2) 분류방법① 코드별 분류방법② 세부항목분류3. 원산지 관련 분쟁사례1) 개념(1) 원산지 규정(2) 원산지 결정기준(2) 원산지 검증2) 분쟁 사례(1) 미국-인도네시아 신발제품 원산지 분쟁(2) 미국-캐나다 육류 원산지표시 분쟁Ⅳ. 나가며Ⅰ. 들어가며대외무역을 규

  • 무역학개론(중간)
  • 무역의 이점을 향유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부존자원의 한계성을 극 복할 수 없다. ② 부정적 영향․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견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입장이 다르다. ․ 선진국과 후진국이 무역을 한다면 후진국은 계속 농업국으로 존재하여 공업국으로의 발 전을 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Ⅱ. 무역학의 학문적 성격1. 무역학 연구의 학문적 배경1) 무역학의 의의 : 무역학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재화, 용역, 및 생산요소의 국제적

  • 무역개론 레포트
  • 제 목 : 무역개론과 목 명:현재 내용이 지워지면서 입력한 과목명이 써집니다.무역학개론학 과:전자상거래학 번:이 름:제 출 일:2003. 06. 24담당교수:목 차제1부 무역이론 및 환경☞ 제1장 무역의 개념과 무역학의 성격☞ 제2장 무역이론☞ 제3장 무역정책☞ 제4장 외 환☞ 제5장 국제수지☞ 제6장 국제 경제환경제2부 무 역 전 략☞ 제7장 기업의 세계화☞ 제8장 해외시장 진입전략☞ 제9장 수출마케팅전략제3부 무 역 관 리☞ 제10장 무역관

  • [경제정책] 한국의 외자도입(외국자본)
  • 법에 따라 직접투자 ․간접투자, 성질에 따라 현물차관 ․현금차관 ․기술도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적 단기외자인 유로달러를 들 수 있겠는데, 투기자금의 거대한 풀로서의 성격이 가미된 유로달러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유로달러는 주로 달러 그대로 무역금융에 사용되며, 일부는 국내 대부용으로서 자국화폐로 전용되거나 국제간의 금리재정에 이용됨으로써 점차 유로달러는 돌연적․투

  • [국제경영환경분석] 러시아 환경분석
  • 러 시 아 환 경 분 석목 차■ 러시아 환경 Ⅰ. 일반 개황 5Ⅱ. 사회문화적 환경 7ZZ 1. 인 구72. 보건. 복지 현황93. 교 육114. 종 교165. 의식주166. 근무시간207. 도량형22Ⅲ. 경제적 환경241. 경제개황242. 경제제도283. 최근경제동향354. 대외무역현황425. 경제전망456. WTO 가입추진현황46Ⅳ. 투자환경501. 투자환경502. 투자정책603. 투자우대정책614. 직접투자 동향645. 산업별 동향656. 투자진출 및 설립절차667. 진출시 유의사항70Ⅴ.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