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미국 유럽의 호르몬 투여 소고기(Hormone-Treated Beef) 무역(영문)

미국측 해명만 듣고 수입재개③ 제 3차 공식협상 이후, 또다시 10월5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④ 제 4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10월10일 농림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인터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고 뼈있는 쇠고기 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언임⑤ 10월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한-미간 협상 - 우리측: 30개월미만 소에 한정한

호르몬)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다이옥신의 원인을 보았을 때 가장 큰 영향이 쓰레기 소각에서 나타나므로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한다. 소각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매립(난지도 같은)이 있겠고 아예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처리라기 보다는 신체 내에 들어오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고기 섭취 및 유제품, 우유, 닭고기, 돼지고기 등의 섭취를 줄이는게 좋다.다음표는 미국인의 하루중 음식물로 인하여 섭취되는 다이옥신의 량(

미국 내 제조업자: 생산공장의 이전소비자: 소비를 줄임미국정부: 무역수지 개선, 재정수입 증가 미국정부: 상대국의 보복관세 증가반덤핑관세의 영향US-EU Hormone-Treated beef DisputeVSHormone-Treated Beef?US Position인체에 무해함보편적인 사육 방식임EU의 SPS agreement 위반식품안전을 핑계로 한무역제재임 EU PositionFood Safety SPS agreement 준수함Precautionary principle1989 –호르몬 소고기수입금지EU – US Hormone-Treated Beef Dispute Timeline EU의 호르몬 소고기 수

미국측 해명만 듣고 수입재개③ 제 3차 공식협상 이후, 또다시 10월5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④ 제 4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10월10일 농림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인터뷰)-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고 뼈있는 쇠고기 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언임⑤ 10월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한-미간 협상 - 우리측: 30개월미만 소에 한정한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APAC)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 과학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쇠고기 가공공장 검사의 동등성(Beef (plant inspection) “equivalency”)을 인정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