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신용장 서류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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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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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용어 설명

2.사건 요약

3.당사자의 주장

4.판단

5.결론

본문내용: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

1) 박춘화(승리상사/수익자)는 필리핀국 소재 SKM ART CRAFT CORPORATION
(이하SKM/수입상)과 대금결제를 신용장으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 체결

2) SKM은 위 계약에 따라 필리핀국 소재 FAR EAST BANK (파 이스트 은행/발행은행)
에게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수익자를 승리상사로 하는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를 통하여 위 박춘화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

1)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상 제시되어야 할 서류인가, 단순한 조건에 불과한가

신용장의 문면상 지급확인서는 원본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및 신용장 불일치사항을
치유하는 기능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관한 기재 부분은 비록 추가조건란
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 발행자, 기능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서류로 보아
야 할 것이다.

2) 지급확인서는 요구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치유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에 불과한가

신용장상 어디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제시 요구된 서류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만
제시가 요구되는 서류라고 규정된 바가 없으며, 매입은행 으로서는 개설은행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전부의 제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 서류들을 제시받지 않은 채
신용장매입을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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