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한미 FTA 쇠고기 재협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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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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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쇠고기 재협상 시행 배경

1) 지난 협상 과정

2) 지난 협상에서의 문제점

3) 휘셔-유리 협상이론을 통해 본 쇠고기 협상

2.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1) 검역 주권 문제

2) 회수육 문제

3) SRM의 범위

3. 2010년 재협상 진행방향 및 대응방안 <토의>

본문내용: 협상력의 문제
-협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협상력의 4대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자의 지위이다. 협상자의 지위가 높으면 내부협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상대의 협상자에 대한 신뢰도가 강해지게 되고 결국 강한협상력을 낼 수가 있다. 이에 맞추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얘기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자로서 한미 FTA협상에서도 농업부문 협상단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을 수석대표로 해, 정책전문가와 수의·검역전문가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민동석 차관보를 제외한 6명은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 농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의 수의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중 수의·검역 전문가는 5명이었고 통상전문가는 1명이었다.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상길 축산정책단장과 부처직급 팀장 1명, 과장 1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통상전문가는 이 중의 과장으로서 해양수산부 출신이었는데, 어업 관련 협상 경력은 있지만 축산업 관련 협상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팀장은 OIE의 한국측 대표인 동시에 협상에 참여한 수의·검역 전문가 중 가장 선임자였는데, 쇠고기 협상과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문제에 관한 실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쇠고기 협상이라는 업무에만 천착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미국 쇠고기 협상단을 보면 미국 협상단은 미국 농무부 농장·해외농업처의 엘렌 터프스트라(Ellen Terpstra)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농무부(USDA) 소속 공무원 6명, 무역대표부(USTR) 소속 공무원 2명,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공무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USDA에서는 척 램버트(Chuck Lambert) 규제프로그램 차관보를 비롯해, 식품안전검사청 정책보좌관, 해외농업처 과장보, 국제경제·교역전문가, 동식물 검역청 수의사, 위생조건 정책과장이 각 1명씩 총 6명 참석했다. USTR 소속 2명과 주한 미대사관 소속 4명은 경제·교역 전문가들이었다. 미국 협상단은 한국 협상단에 비해 구성원의 전문분야가 다양한 한편 인원 수 자체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협상단은 인원 구성에서부터 한국 협상단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우리나라의 쇠고기 협상 중에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로, 시간 제

참고문헌: ※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0년 5월
-매일경제신문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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