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와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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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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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자 회담의 대두 및 배경
2 6자 회담의 진행 과정
3 6자 회담 참여국들의 입장
4 이전 미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본 미국 대북 정책의 흐름
5 북한의 대미 정책
6 최근 이슈로 분석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7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 본문내용
-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10월 25일 북한의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제안
2003년 1월 10일
북한의「NPT」 탈퇴
2003년 5월 14일 한·미정상회담
1차 회담(2003년 8월27일~29일)
6자회담을 공식적으로 지지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북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고 인식
(한.미.일 공조 강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원조 및 협력을 통해
경제재건과 국내안정을 도모
안보문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
후진타오 체제 출범이후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을 넘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확실히 설정
미국과의 관계완화
중국의 역동적인 중재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 부시 정부와 큰 차이가 있음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며 북한을 압박함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분명/ but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음.
부시 2기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오바마의 색깔을 보여주는 정책은 이제 수립되어 가는 과정.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와는 대조되게 오바마 정부는 협의주의를 내세우는데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입장
북한 관련 상황이 미국에 유리하게 되거나 북한이 제재 때문에 핵에 대한 집착을 재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도그마라고 보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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