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국제관계] 북한 핵문제와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0.11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6자회담
가. 6자회담의 대두 및 배경
나. 6자회담의 진행과정
다. 6자 회담의 각국의 입장
2. 미국-북한 관계의 변화, 미국 대북정책 중심
가. 이전 미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본 미국 대북 정책의 흐름
나. 북한의 대미 정책
다. 최근 이슈로 분석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Ⅲ.맺음말
본문내용
5)북한의 대미정책에서 북한의 의도
북한의 대미관계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체제보장과 경제난 해소를 통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미양자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이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 따르면, 국가목표는 두 가지다. 최소 목표로서 사회주의 체제유지, 최대 목표로서 공산화통일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북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연방제통일 기반조성이라 하겠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벗어나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전선전술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의 단초를 만들려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핵무기 개발동결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적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다. 최근 이슈로 분석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1)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①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 관여
→ 2009년 오바마 정부는 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기타 시급한 사안 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대해 소극적 균형전략을 견지
→ 부시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던 아시아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적 이슈 해결과 경기회복을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 필요성을 인식
→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여정책 이행
: 2009년 11월 아시아 순방 시 오바마 대통령은 대아시아정책 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 력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관계 강화 및 역내 지역기구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로 나타날 전망

②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한 외교정책 속에서 원칙고수
→ 부시 행정부 시기 8년간 이어온 협상의 결과물이 부족하였음을 인지
→ 동시행보(평화체제협상과 6자회담복귀)가 아닌 6자회담 복귀를 우선적으로 주장
: 이는 북한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도출
→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하도록 주장
→ 북미 양자회담으로 인하여 양국은 6자회담 재개 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북핵 폐기의 진전 선행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
: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를 병행한다는 보장없이는 6자회담에 복 귀를 거부하는 북한의 입장과 대립
= 협상의 난항을 야기

③ 오바마 출범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일본 조사보고서
  • 관계와 노동생산성의 상승, 안정된 물가수준 등을 배경으로 한 제품의 가격품질면에서의 강한 국제경쟁력 등에 의한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기는 했으나, 동시에 무역마찰을 일으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즉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문제고령화사회의 도래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6.일본음식 먹을시 주의 사항

  • [북한핵문제, 북핵문제] 북한핵문제의 배경, 성격과 북한핵문제의 실태, 전개 및 북한핵문제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대미정책 방향 분석
  • 북한의 핵개발 시인 문제Ⅳ. 핵무기 개발실태1. 유형과 개발현황1) 핵무기 유형2) 핵무기 개발현황2. 핵무기 개발의도Ⅴ. 북한 핵위기의 전개Ⅵ. 핵협상의 전개과정Ⅶ. 북핵과 한미관계의 변화 및 문제점1. 1차 북핵위기와 한미관계2. 2차 핵위기와 한미관계Ⅷ.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국가안보Ⅸ.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강대국의 역할1. UN등 국제기구의 역할2. 강대국의 역할 1) 6.25와 UN 및 미국주도의 대북제재 2) 북한핵관련 제재 논의

  • [정치학] 한반도의 주변4강과 통일fp
  • 한국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북 관계개선 및 체제보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안보 불안적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중국의 초강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영향력 확대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미사일 수출 및 개발중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미국주도의 국제질서에로의 편입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와 중러와의 전략적

  • [외교정책] 북한-중국 정치 관계의 변화와 현안 과제
  •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탈 냉전기에 사회주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유일한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동북아 국제질서에서도 한국이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함으로 인해 냉전시대부터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동맹체제 간의 균형 또한 깨지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ㆍ미 협상과 북ㆍ일 관계

  • [ex) 군사안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논쟁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지위와 국군의 위상(2) 남․북한 군사력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3) 미국의 안보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4)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변화2. 한반도 안보 공백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1)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와 안보 공백 (2)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와 인계철선붕괴 (3) 참여정부의 외교 전략의 실패 : 반미친북 성향(4) 한․미 동맹의 재확인 : 제6차 한․미 정상회담(5)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개입 의지3.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1)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