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반도의 주변4강과 통일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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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등 4강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4강의 역학적인 관계에서 남북한의 통일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역내국가들의 한반도 정책방향
1. 역내국가들의 동북아 정책방향
(1) 주변 4국 입장
1) 미국 : 단계 · 포괄적 포용외교
2) 중국 : 등거리외교
3) 일본 : 실리외교
4) 러시아 : 균형외교
(2) 주변4국의 대외적 정책방향
1) 미국의 대외적 정책방향
2) 일본의 대외적 정책방향
3) 중국의 대외적 정책방향
4) 러시아의 대외적 정책방향
Ⅲ. 한반도 통일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
1. 동북아 신국제질서 전망
2. 한반도 통일
3.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1)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유도방안
1) 북한의 대미·일 관계 정상화
2) 북한의 변화와 개방 여건 조성
3)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군비통제
4) 대북한 개방유도
5) 한반도 통일지원 유도방안
6) 동북아 신국제질서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주변4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나간다면, 민족의 자주적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한이 민족화합·민족공영을 지향하는「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남북한의 주체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해 나간다면,「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단일국가 통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 통일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대내적 통일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신장,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 지속, 정의사회 구현 등을 통해 독자적 통일 대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구도을 설정·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은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변화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으로 특징지워지고 있으나,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1+3」체제를 바탕으로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일·중·러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변4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정세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인 반면,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① 한민족의 적극적인 자주통일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주변4국의 통일문제개입을 최소화하고, ② 주변4국과의 지속적인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③ 주변4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개방·개혁을 적극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④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변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국제적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실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②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동북아 신국제질서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존재가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국제적 통일지원 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대내적 통일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통일대비역량 강화 측면과 남북관계 발전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대내·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국력신장을 이루고, 정치적 안정속에서 민주발전을 지속하는 동시에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며,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이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정치적 신뢰구축」, 「북한의 개방, 교류·협력 제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각각의 분기점으로 하는 단계적 남북관계 발전구도를 설정하여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해결원칙」, 「상호주의」등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문의 진전이 균형·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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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령, “일본에서 본 포용정책과 재일 동포사회의 과제”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통일부, 1999)
신상진 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1999)
일본방위청 편 「방위백서 1990」(동경: 방위청, 1990)
≪동아일보≫, 1999.1.20.
≪아사히신문≫,1999.9.19.
≪조일신문≫, 1999.9.19.
≪연합뉴스≫, 1999.10.8.
Alexei Pushkov, 'Is Alliance west Feasible?'; Andrei Zagorsky, 'New Russia in a New World,' Moscow News, no. 9, 1992
Charles Kartman,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Pacific Affairs, Senate,” July 8, 1997.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i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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