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토지이론의 현대적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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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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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헨리조지

2.토지이론이란
1)배경
2)토지공유제
3)토지가치세

3.토지이론의 재조명
1)그 현대적 배경
2)토지이론의적용
(1)관련정책(참여정부,YS정부)
(2)외국사례

4. 한계, 시사점

본문내용: 1.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인가?

헨리 조지는 필라델피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만 14세가 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 두고 사환 ·선원 ·인쇄공 ·출판사원 등을 전전한 후, 독학으로 공부하였다.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명성을 쌓았으며 노동 단체의 추대에 의해 뉴욕 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조지가 만 40세 되는 해에 단일토지세를 주장한《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1879)이 각국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림으로써 유명해졌다. D. 리카도 분배론에서는 지대론(地代論)에 관하여 명확한 형태로 차액지대론(差額地代論)을 전개하였고, 임금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유지에 필요한 최저가격(노동의 자연가격)에 일치한다는 임금생존비설(賃金生存費說)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후에 F.라살에 의해 ‘임금철칙’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이윤은 생산물의 가치에서 임금을 빼낸 나머지라고 하여 임금과 이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지대론에 입각, 인구의 증가나 기계사용에 의한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어 버리는 결과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대는 상승하여 이자 임금은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토지 공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방법으로 모든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여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세수(稅收)는 전체 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전제, 다른 조세는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의 사상은 19세기 말 영국 사회주의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조지주의 운동’이 확산되었다.
그 외에도《토지문제 The Irish Land Question》(1881), 《사회문제 Social Problems》(1883), 무역 장벽의 철폐를 주장한《보호무역과 자유무역》(1886), 자신의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1898, 사후 출판)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2. 토지이론이란? 출처: 핸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 -핸리조지 연구회
http://landliberty.org/xe/study3

(1)토지이론의 배경

헨리 조지의 경제 분석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가 지적하는 발전의 "역설"은 부가 유례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계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이 확대되었고 생산비가 저하되었으며 총소득도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산업이 융성하는 곳마다 빈부의 대조가 뚜렷해지고 일부 계층은 현저하게 사치를 누리는 반면 근로계층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환경은 이상하게도 전통 있는 공업 중심지에서 더 열악하였다. 산업이 호황을 누리다가도 주기적인 불황이 닥쳐와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다 같이 고통을 겪었다.

참고문헌: *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살림출판사/김윤상, 박창수, 헨리조지/2007/

*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정우/토지정의시민연대 ․ 헨리 조지 연구회 공동 정책토론회“헨리 조지와 한국 부동산 정책”/ 2006.1 / pp. 13~28(16pages)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변창흠/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6.10 / pp. 945~961(17pages)

* 중앙일보 김준술 기자, 헨리 조지의 부동산 이론 노무현 정부 잘못 배웠다, 2006.10.

* 이코노믹리뷰 윤종성 기자, 한국에서 되살아난 헨리 조지 이상적 제도인가? 공허한 이론인가? 2007.01-02월호

* 토지는 공유되어야 하는가?
- 『진보와 빈곤』에 나타난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평가 - 한국경제연구원 (2005)

* 헨리조지 100년만에 다시보다 - 이정우 외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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