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학] 비정규직 현상과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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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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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와 정의

Ⅱ.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2. 시간제

3. 간접고용: 파견, 도급, 용역, 사내하청

4. 특수고용: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Ⅲ. 현상과 원인

1. 비정규직화

2. 배경: 케인즈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3. 원인: 비정규직 고용의 이점

Ⅳ. 문제점

1. 비정규직 일자리의 문제점

2. 제도적 문제

3. 사회적 문제

Ⅴ. 현실

1. 선진국의 비정규직 정책

2. 한국의 비정규직 법

3. 한국의 비정규직 사례: 특수고용직

Ⅵ. 결론: 대책

1. 법과 제도의 보완

2. 사회보장정책

3. 노동조합의 확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제기와 정의

비정규직이란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매우 드물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우리에게 비정규직이란 매우 익숙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그렇지 않았다. 즉 비정규직은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지고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에 속한다. 이는 꽤 의미심장하다. 새로운 말,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일자리가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러한 일자리들을 비정규직이라는 말로 개념화하지는 않았었다.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즉, 10여 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띠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매우 보편적이고 중요한 현상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이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글자 그대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단어에 아닐 비 자가 붙은 것으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정규직이라는 단어도 원래 있던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가 떠오르면서 그것과의 비교를 위해 쓰이기 시작한 말이다. 그러므로 정규직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의할 수도 없다.
학술적으로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질 때 으레 그렇듯이, 이 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비정규’라는 말보다 ‘비정형’이나 ‘비전형’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세 용어를 구분하거나 혼용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 등 다양한 형용사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수식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는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으니 그 말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조건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는데 보통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일자리들이 있다.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지, 용역직 등이 그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우리의 일상 용법에 따라 그 유형들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 김순천(2006),「부서진 미래: 세계화 시대 비정규직 사람들 이야기」,삶이 보이 는 창
-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장귀연(2009),「비정규직」,책세상
- 강동진(2009),「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메이데이
- 송영진(2005),「노동자와 노동자: 캐리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기」,박종철 출판 사
- 나윤정(20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n이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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