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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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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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경제정책(금융규제)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 금융시장의 효율성 추구 및 규제 완화

3.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 금융시장의 한계 및 금융위기의 원인

4.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 과거 사례를 통한 정부 실패의 가능성

5.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본문내용: 2.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최근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사태로 금융은 규제가 적을수록 더 발전한다는 규제완화에 대한 믿음, 금융시장은 자체 조절능력이 있다는 '금융시장 효율성 가설'이 뿌리째 흔들렸다.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불안정'이 금융시장 자체의 속성일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고삐 풀린 은행부문과 자본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금융시장(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은 근본적으로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여타의 산업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유동자산을 유동성이 낮은 대출로 전환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술적 특성상 일반 사업회사나 다른 금융기관보다 안전성의 측면에서 취약하다.

은행이 지니고 있는 불안정성은 은행의 파산 특히 패닉에 의한 파산과 위험 자산의 과도한 투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어느 한 은행의 파산은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네트워크로 인한 은행간의 연계성은 개별 은행의 파산이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일반사업회사의 도산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은행 산업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의 취약성은 각국에서 금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통한 건전성 강화, 예금자보호 정책의 시행 등 각종 규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제공되고 있다. 즉 다른 시장과는 달리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시장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경제학에서 효율성은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최고의 복리 후생을 누릴 수 있는 자원배분의 상태”로 정의된다. 이는 “누구도 사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평등”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효율성은 경제주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 측면에서 금융시장을 바라본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즉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심화할 경우 대출 이자율이 경쟁 압력으로 인하여 하락하게 되고, 이는 대출 기업의 이윤을 높이게 한다. 이로 인하여 대출 기업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 이는 돈을 빌려준 은행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다. 즉, 은행간의 경쟁은 대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은행 산업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 반대로 예금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예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의 효용을 높여줄 것이다. 결국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경쟁은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효율성을 증대시켜 후생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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