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경제성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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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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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경제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2. 성장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3. 성장정책과 다른 정책목표간의 관계
제 2 절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1. 직접적 결정요인
2. 간접적 결정요인
제 3 절 인적 및 물적 자본형성과 경제성장
1. 인적 자본형성
2. 물적 자본형성
제 4 절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1. 기술진보의 내생이론
2. 기술혁신의 원천
3. 기술혁신의 정책방향과 수단
제 5 절 제도와 경제성장
1. 제도의 종류와 기능
2.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제 6 절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성장
1. 사회간접자본의 의의
2. 사회간접자본의 특징과 효과
3. 과제와 방향
제 7 절 우리나라의 성장정책
1. 개발전략
2. 정부의 역할
3. 무역 및 산업정책
4. 기술 및 인력개발정책
5. 성장요인과 성장패턴
6. IMF금융위기와 성장둔화
7. 성정정책의 과제와 방향
- 본문내용
-
제 1절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 경제성장 : 실질 국민총생산(GNP)의 증가
- 경제성장의 중요성
①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 공급 가능 풍요로운 국민생활
② 소득증대 개인적/국가적 행동영역 및 의사결정영역 확대
③ 사회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ex) 경제성장▶재정수입증가▶분배문제개선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산업구조조정 가능
공공재의 공급 용이
2.2 성장정책의 목표
① 적정성장률의 실현
- 적정성장률 : 물가나 국제수지와 같은 다른 거시경제변수에
교란을 주지 않는 경제성장률 = 안정성장률
- 적정성장률 <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은 적정성장률의 상한치)
※ 잠재성장률 = 노동력 증가율 + 노동생산성 증가율
② 적정성장률의 지속적 유지
2.3 성장정책의 과제
경제성장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충분한 공급 및 조직화·관리
적정성장률의 장기적 실현과 유지·발전
3.2 경제성장과 분배와의 상충문제 (참고기사)
-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분배를
해치는 현상 발생
ex)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특정산업 및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지원받은 산업이나 기업의 경제력 집중
▶ 소득과 재산형성상의 불평등 초래
▶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불공평한 분배 발생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정책 추진
분배상 불평등 발생시 정책수단을 통한 사회적 형평 증진
∵ 분배의 악화 ▶ 계층간 마찰과 갈등 ▶ 장기적 성장 저해
제 2절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 간접적 결정요인
: 시장기구가 잘 작동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효율적
결합과 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 제도
-시장제도, 생산제도, 통화신용제도 및 재정제도 등을 총칭
-생산요소의 동원과 결합에 영향
-시장제도
: 시장의 경쟁과 투명성에 관련되는 규범
: 경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기술혁신 자극 → 경제성장 촉진
-노스(D.North) : “경제발전의 역사적 차이는
제도의 발전방향의 차이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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