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세계대공황과 화폐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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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계대공황

1. 미국의 대공황 배경
2. 전개
3. 영향

Ⅲ. 뉴딜정책

1. 뉴딜정책 배경
2. 내용
3. 영향
4. 이후의 전개

Ⅳ. 브레턴우즈

1.설립 배경
2.전개
3.영향
4.향후전망

Ⅴ.결론 ('화폐전쟁'을 읽고 나서...)

본문내용
② 통화정책의 실패
통화주의학자들은 그 원인을 주로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즉, 주요 공업국 특히 미국에서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그 여파가 미쳤다는 것이다. Fridman과 Schwartz는 세계적인 금융공황과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농업타격과 자본시장의 붕괴는 일시적일 수 있었고 공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은 은행도산과 함께 현금 선호현상이 강했고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인 통화량은 감소하고 있었다. 이때 Fed가 본원통화를 늘여 경제전체의 본원통화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황은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때 Fed 는 오히려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외환관리에 목표를 둠으로써 긴축정책을 실시했고 미국은 금본위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황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이다.

③ 케인즈 학파의 유효 수요 부족 설
통화 부족 설에 대해 Temin은 만일 통화설이 맞다면 통화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했어야함에도 불수하고 회사채 수익률이 5%에서 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또한 은행의 도산으로 통화가 감소함으로써 총수요가 감소했다는 주장인데 반해 Temin은 인과관계를 역으로 주장하였다. 통화 부족 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나 실질통화의 양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통화설로 대공황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Temin은 대공황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Temin은 먼저 1929년 쇠퇴기를 맞고 있던 미국경제는 농업공황과 주식시장의 붕괴로 결정타를 맞게 되고, 수확의 감소와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업부문의 소득이 감소했고 주식시장의 붕괴로 실질부가 감소함으로써 유효수요의 부족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④ 기타 견해
다른 부류의 학자는 공황의 원인을 '실물'부문에서 찾고 있다. 즉 소비와 투자지출의 독립적인 감소가 투자승수 및 가속도원리에 따라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대공황 이전의 농업공황, 제 3세계 국가의 불안정한 1차 산품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세계 금 보유고의 부족 또는 불균등 배분 등을 강조하는 매우 다른 학설도 있다. 절충적인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대공황이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련의 화폐적 및 비화폐적 사건과 여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건과 여건은 부분적으로는 제 1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의 평화정착 문제에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금본위제의 붕괴,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무역의 단절과 1920년대의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등 모두가 나름대로는 설명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은행재벌가들의 ‘양털 깍기’로 인해 미국에 불경기가 찾아왔고 이로 인해 경제공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와 경제대공황이 찾아온 원인을 모두 은행재벌가들의 치밀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영국은 러시아, 프랑스와 협상을 맺었고, 이에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럽의 양대 세력이 형성되었다. 양대 진영은 군대를 확충하며 전쟁준비에 들어갔으나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하는 각국 정부는 채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른 유럽의 각국 정부는 여전히 상대를 경계하고 있었고, 유럽은행체계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 각각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군사적 대립을 힘껏 부추겼다. 거액의 전쟁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각국의 이러한 국면은 미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중앙은행이 없던 미국의 뉴욕은행가들은 19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외채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가들은 풍성한 이윤을 창출해줄 전쟁에 대해 큰 흥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정부는 영국 및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으나1913년 12월 23일 연방 준비은행 법안이 통과되어 연방 준비은행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자 결국 세계대전을 치를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915년 모건은행과 영국은 30억 달러에 이르는 신용대출을 합의하였고 1%의 수수료를 받아 3,000만 달러를 챙겨 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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