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론 - 기축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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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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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시장론
서 론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국제 금융 위기는 중국에게 인민폐의 국제화를 위한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금융개혁을 지휘하는 왕치산 부총리 등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을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시아오촨 총재도 금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 회의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세계 통화질서 재편을 강하게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일단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왔고 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읽혀졌다. 과연 중국은 미 달러 시대에 도전하는 것일까? 2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달러 표시 국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시기에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명실상부한 세계 제3위의 경제 실체로 떠올랐고, 또 여전히 막강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 달러 체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매우 불만스러운 일일 것이다. 미 달러가치의 장기적 하락세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은 새로운 기축 통화의 출현이나 국제 화폐의 다양화만이 미 달러 체제에 내재된 위험을 제거해 주고 글로벌 유동성 관리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는 세계가 한 화폐를 중심으로 끌려가다가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견에 동조하는 국가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되는 것 이 가능한 일인지 또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에 답을 얻어 보도록 하겠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기축통화의 사전적 의미
기축통화란 사전적 의미로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이며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이다. 그는 오늘날의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와 영국의 파운드화를 들고 있다. 현재의 금환본위제도 아래에서는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국의 통화를 금에 대신하는 환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래의 특정국은 영국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대표적 특정국이 되었다. 이어 최근에는 유로화가 더해졌다.
브레튼우즈체제
20세기 초까지 각국은 자국의 화폐를 금을 보증수단으로 해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국의 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결과 국내 통화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로인해 경제가 경색되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금태환 을 포기하게 된다. 전쟁비용 으로 인해 각국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통화가치의 하락을 겪게 되지만 기존의 환율을 고수하여 각국 통화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를 벗어나고 선진국들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차후에 이런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적 금융정책의 수립과 이를 집행할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2차대전의 승전국인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논의를 통해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의 브레턴우즈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하는 금본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장할 기관으로 IMF와 IBRD를 설립한다. 주요내용은 각국의 분담에 의해 기금을 설치하고 유니타스라는 국제통화단위를 신설하고 기금이 정한 규칙에 따른 환시세를 조정한다는 화이트 안과 금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 가치에 고정된 공통의 국제통화단위를 바탕으로 하여 각국은 자유통화의 평가를 방코르로 표시하는 케인즈안이 절충되어 브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이체제의 중요점은 첫째 금의 가치에 기준한 고정환율제의 사용이고 두 번째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중심이 되어 IMF와 IBRD를 관장하게 된 것이다.
세계는 50년대까지 정착기를 거쳐 이후 70년대까지 이체제하에서 안정적인 통화조절과 관리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하지만 브레튼우즈체제의 문제점도 있었으니 그것은 원안에 있었던 세계적 통합통화가 아닌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수지흑자를 이루게 되면 세계적으로는 통화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반대로 적자의 경우 세계적으로 통화팽창을 겪게 겪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금태환방식의 기축통화제도이므로 (1온스=35달러) 달러를 기축통화로 활용하기 위해선 미국은 안정적인 금보유량을 유지해야만 했는데 이 방식은 고정적인 미국의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에 사용되는 통화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연방은행은 그 비율에 상응하는 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자국에서건 해외에서건 금을 매입하는데 비용이 지불되고 유지해야 하므로 시스템적으로 부채를 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국제적 유동성의 구조적 모순을 처음부터 잉태하고 출발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브레튼우즈체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데 베트남 전쟁비용과 국제무역수지 적자누적, 금의 수급문제 등이 겹쳐 미국의 재정이 악화되어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닉슨 행정부에서 1973년 금태환을 정지하고 74년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변동 환율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체제를 시작하게 되면서 브레튼 우즈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미 달러화의 약화
지난 수 십년간 전세계 무역 및 금융거래의 기축통화로 군림해왔던 미 달러화의 위상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미 달러화는 1999년의 유로화 출범 등 많은난관에도 불구하고 준비통화·결제통화·개입통화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위상을 꿋꿋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미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린스펀 미 연준(FRB) 의장도 미 달러화 주도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달러화의 위상저하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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