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1929년세계대공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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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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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대공황의 배경
3. 대공황의 전개
4. 대공황의 현상
5. 각국의 실행한 대책
6.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1. 서 론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세계적 규모로 형성된 이래 주기적인 경기변동현상을 구조적 요인으로 내포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 경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자본관계의 재생산 및 축적체제를 방해내지는 저지하는 경제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부적인 역동성을 갖고 나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적인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상호 상충되고 갈등관계를 일으키게 될 때 상품의 교환가치 실현 및 자본의 축적에는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이러한 시장의 일시적이며 구조적인 교란현상을 비록 무자비하지만 또 다른 발전국면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교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변동을 반박할 수 있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다.
192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세계 대공황이다. 당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불황을 해결하지 못하므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고, 결국 케인즈안의 경제정책인 국가의 시장참여와 전쟁등을 통해 장기적 불황을 이겨냈다. 본 장에서는 자유방임의 순수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대 수정을 가한 세계 대공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대공황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지었던 베르사이유 조약은 독일뿐만 아니라 승전국인 미국에도 크나큰 피해를 주었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풍요로운 알사스 로렌 지역과 전 식민지를 잃었으며 약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러한 모욕적인 조약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자존심은 결정적으로 손상되었으며 이것이 앞으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미국 역시 이 조약으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 국제연맹을 윌슨이 제안하였지만 타협할 줄 모르는 성품과 열렬한 도덕주의적 외교 때문에 결국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미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연맹에 가입할 수 없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의 외교적 무능력, 서구 우방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립주의의 기나긴 행진을 시작하였다.
미국인들은 유럽 국가들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하여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 땅에서 쓸데없는 피를 뿌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국제 문제에는 등을 돌리고 국내 문제만 생각하려는 강한 고립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0년대는 미국 근대사상 물질만능 풍조가 가장 팽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하딩-쿨리지-후버 등의 공화당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무기력의 시대였다. 그동안 데어도어 루즈벨트와 윌슨이 착수한 혁신정책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으며 전후에 불어닥치는 무도덕, 무철학, 무정치 시대에 휘말려 19세기 후반과 같은 자유방임주의적 국가체제를 갖게 되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대기업들과 결탁하였으며 사회 하층민보다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추세에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세력들이 반항하였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후에 생겨난 경제적 풍요를 만끽하면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1929년말 금융시장의 파산으로 세계적 대공황이 오기까지 10년 동안은 남북전쟁 이후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1921년 웨렌 하딩(Warren G. Harding)이 2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탁월하다거나 외교적으로 명성이 높다기보다는 가장 평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은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치유를 필요로 하고 묘책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혁명보다는 복원을 필요로 하며, 선동보다는 적응을, 그리고 수술보다는 평정을 원하며, 실험보다는 균형을, 국제적인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국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정부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회. 경제에 개입하기보다는 자유방임적인 정치가 더 필요하다고 믿고 개혁 운동을 계속 추진해가기를 거부하였다.
하딩은 국내 문제를 거의 재무장관인 멜론에게 떠맡겼다. 멜론은 제2의 알렉산더 헤밀턴 이라 할 정도로 동부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폈다. 윌슨이 만들어 놓았던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시켰으며 저관세를 다시 고관세로 바꾸었고 상속세를 없애려고 하였으며, 고소득자의 수입세를 2/3정도 삭감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려고 하였다.
1922년에는 미국의 유치 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관세를 높여 기업체를 보호하였고, 주간 통상 규제 위원회와 연방 지불 은행 이사회 등을 기업체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보다 친기업적인 기관으로 전환시켰다. 멜론의 이러한 친기업적인 관세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전후 유럽의 경제가 복구되면서 미국의 농작물 수출이 줄어든 데다 갈수록 늘어나는 비료와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잉여 농산물이 늘어나자 농민들의 수입은 갈수록 떨어졌다. 갈수록 농부들은 동부 대기업가와 결탁한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갈수록 월가(Wall Street)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가에 대한 편견과 감정이 악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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