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통상협상 제7장 한-칠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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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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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국내협상의 이해집단과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1. 대외경제정책과 국내정치 : 이론적 논의
2. 한-칠레 FTA의 분석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배경
2) 한-칠레 FTA 협상 결과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행위자의 선호와 전략
1) 정부
2) 국회
3)국내 이익집단
4.한-칠레 FTA협상의 외부환경
1) 우루과이 라운드와 뉴라운드의 영향
2) 정치적환경:선거와 대통령 임기 말
3) 외부적환경 : 지역주이 추세의 가속화
5. 결론 : 이론적, 정책적 함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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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경제정책과 국내정치 : 이론적 논의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상대국가와의 협상 이외에 국내의 이익집단들과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내관련 이익집단과 국내관련 정치경제적동기를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2. 한-칠레 FTA의 분석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배경
① 칠레와 한국간의 산업간 보완성-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함으로 상호이익이 크다.
② 수출시장의 관리- 칠레는 미국,EU,일본과 FTA추진으로 인하여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③ 추후 추진될 FTA협정의 국내정치, 경제적 파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교적 파장이 작을것으로 예상되는 칠레가 상대국으로 적합함
2) 한-칠레 FTA 협상 결과
① 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하여 관새 철폐를 함
② 한국은 교역증대 목적이 아니라 향후 미국, 일본 등과 FTA협상을 대비하는 목적, FTA의 체결을 통해 향후 FTA에 대비한 국내통상제도의 개선에 목적이 있었음.
③ 협상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함-국회에서 비준을 위해 8,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FTA 이행 특별법, 농가부채경감 법안을 내놓을 정도로 성공적이지 못했음.
- 참고문헌
- 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 스크린쿼터까지 (2004) 모종일,최병일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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