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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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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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중국 부동산 투자

1. 기업의 중국 부동산 투자
2. 개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Ⅲ.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동과 한국 경제

1. 중국 발 한국의 인플레이션 심화
2. 중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 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
3.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
4. 중국 부동산 관련 투자자금의 위험성 증대

Ⅳ. 마치며

본문내용: 2. 개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해외부동산 13억弗 취득
파이낸셜뉴스: 2007-08-01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제완화에 힘입어 상반기중 해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 직접투자는 2848건, 10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568건·71억5000만달러)에 비해 건수는 10.9%, 금액은 44%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1·4분기는 39억달러로 1.8% 증가에 그쳤으나 2·4분기에는 64억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92.6%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투자 대상은 제조업이 42.6%인 43억9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12.9%·13억3000만달러), 자원개발(12.8%·13억20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자액은 지난해 연간 투자액 1 2억1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액의 73.6%가 중소기업 몫이고 11.5%가 개인 몫”이라면서 “부동산을 취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소기업과 개인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67.6%)과 개인(51.4%)의 투자 증가율은 대기업(24.8%)을 크게 앞질렀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44.9%, 중소기업 45.9%, 개인 9.2% 등의 순이었다. 나라별로는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배, 25.6배나 늘었으며 중국(68.1%)과 미국(31.1%)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발표한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100만달러→300만달러) 등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함께 자원개발 등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이 투자를 늘리는데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후략)

중국 토지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토지 사용권만이 거래되고 있고 건물의 경우 토지사용권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한 거래가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의 개인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이 아파트, 등 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는 상가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자 기업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물론 외국인의 개인적 투자 역시 규제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Z비자(취업비자)나 X비자를 갖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상업용 아파트 매입을 허용한다든가 외국인이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수익을 거두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등 규제가 늘고 있다. 거기에다 물업세(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의 도입 역시 눈앞에 두고 있어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중국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투자목적 부동산 구입은 위 기사와 같이 늘고 있다. 이유는 각종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상대적으로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6년에 이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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