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그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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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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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서 -
1. 서 론
2. 본 론
1) 도입
- (1) 지급 준비율이란 무엇이고,
지급 준비율의 인상은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 (2) 왜 한국 은행은 16년 만에 지급 준비율을 인상했을까?
2) 지급준비율의 효과
- (1) 지급준비율의 인상이 시중은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
- (2) 지급준비율 인상과 부동산시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 (3) 지급준비율과 채권 및 증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 ①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 ②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 ③ 지급준비율이 은행의 고객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3) 해외사례
- (1) 주요국의 지급준비제도 운용현황
- (2) 주요국의 지급준비제도 운용 사례
- ① 중국 정부의 경기 과열 억제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
- ②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의 약세를 저지하기 위한 지급준비율 인상
- ③ 미국-지급준비제도가 대공황에 영향을 미치다
4) 한국은행 지준율 인상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 (1) 긍정적 측면
- (2) 부정적 측면
3. 결 론
4.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서 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월 23일 회의를 열어 요구불 예금 등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기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5%에서 7%로 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5조원의 현금을 흡수한 후 이의 파급효과로 최대 130조원의 유동성 감소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신문에서는 지준율 인상 카드를 16년 만에 다시 꺼낸 것이 콜금리 인상을 피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2%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130조원의 유동성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전체 경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분석해본다.
2. 본 론
1) 도 입
(1) 지급 준비율이란 무엇이고, 지급 준비율의 인상은 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법정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비율이다. 신문에서 2%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5조원 현금의 직접 흡수 및 이에 의한 파급효과로 최대 130조원의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5조원의 현금 흡수가 어떻게 130조원이라는 큰 범위의 유동성 감소를 가져오는 것일까?
이러한 분석은 예금통화승수의 계산으로부터 나온다. 예금통화승수는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하는 화폐의 양을 말한다. 제1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이 그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판 사람이 그 돈을 제2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제2은행은 이 예금으로 인해 자신들이 대출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제2은행은 이 예금 중 법정지급준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또 다시 대출에 사용하므로서 화폐를 창출한다. 처음 사람이 예금한 금액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은행의 돈을 융자받으므로서 쌓이는 부채만큼 화폐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며 이 때 은행이 창출한 화폐는 무한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예금통화승수는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간단히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공식에서 보면 지급준비율이 올라갈수록 예금통화승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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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자료
1. 매일경제 2006년 11월 24일, 25일, 28일자
2. 맨큐의 핵심경제학』, 제21장 통화제도 pp521-523, Gregory Mankiw, Thomson
3. 『경제학의 기본 원리』, 제15장 통화정책 pp321-322, Boyes, Meivin
4. 『테일러 경제학』, 제 27장 통화정책 p778, John B. Taylor
5. 『경제학 들어가기』, 제 9편 경제안정의 문제 p445, 이준구, 이창용
6. 『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다산출판사 2000 pp433~464, 오정근
7.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723.html
8. http://www.ifi.re.kr/new/mirboard/?db=board3&query=view&uid=74&where=&word=&category=&page=56
9. 이승용, 석사학위논문,『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의 변경공시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7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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