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경기과열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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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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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 이미 인플레…곳곳에 과열 경고음
미국·중국 중앙은행의 엇갈린 고민
유가만 고공비행?…'달러' 빼고 다 오른다
중국 "금리인상등 긴축 지속할것"
중 ‘석유대란’ 오나…공급 초비상
中, 위안화 시름 깊어져..통화량 조절책도 `흔들`

본문내용: 중국 경제가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8%를 넘어서서 1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물가 또한 과거 중국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전망이 엇갈렸던 지난 달과는 달리, 이제는 중국정부조차 이미 중국경제가 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비단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과열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이고도 핵심적인 원인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 유입으로 인하여 중국경제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나 시장 차원에서나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끌어안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경제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들과 다른 경제에서 자금을 유출시키는 요인들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
먼저 자금을 끌어들이는 중국경제 자체의 요인들을 보자. 첫째로 중국경제의 신흥시장으로서의 엄청난 잠재력과 실제적인 고성장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다. 어떤 전문가도 중국경제가 “결국”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데에, 즉 중국경제의 성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피의 개최에 앞서 내수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일 뿐이며, 중요할지언정 하필 왜 이 시점에 경기과열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정부는 올해에만도 금리를 다섯 번, 지급준비율을 여덟 번이나 인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의 유동성은 감소하지 않았다. 정책의 강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일 것인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 위안화의 저평가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했던 것이다.

미국·중국 중앙은행의 엇갈린 고민
── FRB “경기 침체 차단” / 인민은행 “고성장 조율”
내일신문, 2007년 10월 29일자

미국은 경기침체를, 중국은 경기과열을 걱정하고 있다. 두 국가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들에게도 상반된 임무가 떨어졌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 두 국가의 통화정책에 웃고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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