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17대 전당대회를 통한 중국경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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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 후진타오의 지난 5년과 17대 전대

2.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란

3. 전대를 통해 합의된 중국경제의 변화상

1) 전체적 경제발전 방향 설정

2) 예측되는 정책

3) 경제라인의 변화

4) 기타


본문내용

1) 전체적 경제발전 방향 설정

-경제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서 균형 발전으로
국민일보 | 최종수정 2007-10-15 00:35
중국 지도부는 17전대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균형발전' 방향으로 가다듬을 전망이다.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중국사회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한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며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책의 핵심은 14일 전대 예비대회에서 당장(黨章)에 삽입키로 결의한 '과학적 발전관'으로 대변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 발전관에 따라 농민·서민 보호를 위해 급등하는 물가를 잡고 복지제도를 재점검하는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할 전망이다. 또 행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부패를 척결하고 최근 중국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환경오염과 식품안전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대외 무역흑자 구조 개선책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대외 무역흑자 구조는 '수출국'형 경제성장 방식을 고착화시키는 데다 세계경기 하강이나 금융시장 혼란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 외국자본 특혜를 통한 경제발전 방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대신 국내 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 관련 부서, 국토개발과 복지 분야 부서 등 경제 분야 요직에 '후 주석 사람들'이 대거 포진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균형발전책이 추진되더라도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의 개혁·개방 기조나 이전의 국가지도 사상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후략-

-<후진타오, 중국 경제 '又好又快'로 수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5 20:29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2기를 맞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는 '빠른 성장' 보다는 '좋은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장우선 정책에서 돌출된 문제를 되돌아보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성장우선에서 돌출된 문제는 빈부 격차, 도농간의 격차, 그리고 투자와 소비, 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역상대국과의 마찰,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구조다. 이런 문제를 수정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후진타오 주석의 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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