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중국정부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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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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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다시 고개 드는 중국 부동산 시장
Ⅲ.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
1.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심리
2. 계속해서 진행되는 도시화
3. 외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유입
4. 경제 성장과 무역 흑자에 따른 통화의 부동산시장이동과 주식투자소득의 대체투자
Ⅳ.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긴축방안
1.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2. 기준금리 인상
3. 대출억제 정책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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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
1.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심리
중국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
한국경제신문: 2007-06-15
(전략)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베이징 역시 정부의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 궈마오(國貿)센터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차이푸(財富)아파트의 작년 말 분양가는 ㎡당 평균 3만2000위안이었으나 지금은 4만위안으로 상승했다. 베이징의 작년 평균 아파트 분양 가격은 ㎡당 평균 6000위안 선이었으나 지금은 9300위안에 형성되고 있다. 베이징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2008 베이징올림픽 기대 심리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며 "여기에 개발업체들의 공급 감소가 어우러져 또다시 투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기대심리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등 중국 경제 전반과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이후 이미 주식시장이 한풀 꺾이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미국, 유럽과는 달리 전혀 미동도 않고 나홀로 상승국면을 맞고 있는 중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심리적 요인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 경제의 연착륙 성공의 문제는 앞으로의 큰 과제일 것이다.
2. 계속해서 진행되는 도시화
중국 도시인구 5.77억명, 도시 661개
중국내일신문: 2007-09-26
국가통계국에서 26일 발표한 ‘16대부터 17대 경제 사회발전 회고 시리즈 7: 도시 사회 경제 전면 협조 발전’에 따르면 당 16대 이후 중국의 도시규모 확장, 도시화 진행 가속, 도시 경제발전, 도시 건설 및 관리 서비스 수준 업그레이드, 화합 사회 건설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업화 가속화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농업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도시화도 활력을 더하고 있다. 2006년 전국의; 도시인구는 5억 7706만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43.9%로 나타났으며 도시화 수준은 2002년에 비해 4.8%가 증가해 연평균 1.2%가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경제가 지속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거듭하면서 경제구조 역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지(地)급 이상의 도시(시, 직할시, 현은 포함하지 않음)의 1,2,3차 산업증가가치는 각각 4582위안, 6조 7088위안 및 6조 601위안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 비해 46.5%, 110%, 110%가 성장했다. 1,2,3차 산업 증가가치의 구조 비중은 3.5:50.7:45.5로 2002년에 비해 1차 산업은 1.4%하락, 2,3차 산업은 각각 1.1%, 0.3%가 상승했다.
(후략)
중국 농촌의 도시로의 지속적인 유입은 주택부족에 따른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부족문제가 심각함에도 부동산개발업자들은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고급주택의 건설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택 시장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단순히 민공(民工)이라 불리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3D업종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주택난뿐만 아니라 실제 소형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의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여 대기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 지방세인 관계로 주택개발업자들의 고급주택 위주 전략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LG주간경제, <중국 부동산 시장 곡지점에 왔나> 2006.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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