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1]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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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노사관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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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공통) 산업평화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단체교섭제도와 경영참가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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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4학년 노사관계론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Ⅰ 단체교섭제도
1장. 단체교섭제도
2장. 노동쟁의행위와 노동쟁의조정절차
3장. 부당노동행위
Ⅱ 경영참가제도
1장. 경영참가제도의 의의와 유형
2장. 경영참가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본문내용
-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1891년 영국의 Beatrice Webb이 노사간의 협의회를 통한 근로조건의 교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노사관계의 공정한 룰(Rule) 설정에 관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기 위한 사실행위를 말한다.
(2) 단체교섭의 방식(유형)
① 기업별 교섭(노동조합 : 사용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취하여지는 구조로서 특정기업과 그 기업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일교섭(전국적 노동조합 : 전국적 사용자단체)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가 교섭하는 것을 통일교섭이라 하는데, 노동조합이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와 같은 교섭구조를 취한다.
③ 대각선교섭(상부노동조합 : 개별기업의 사용자) : 기업별 조합이 소속하는 상부단체가 각 기업별 조합에 대응하는 개별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이다. 개별기업이 사용자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용자단체와 기업별 조합의 상부단체가 통일교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섭방식이라 하겠으나 사용자단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기업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교섭방식을 취하기도 한다(이러한 경우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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