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수산분야 협력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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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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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산분야 협력의 필요성
1. 한․중․일어업협정과 어장축소
2. 수산물 무역자유화 문제
3.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

Ⅲ. 남북 수산분야 협력사례 및 문제점
1. 수산분야 협력 사례 2. 협력사업 추진상의 문제

Ⅳ. 남북 수산협력 활성화 방안
1. 북한 현지투자사업 대상업종 협력전망
2. 주체별 기능분담을 통한 활성화 방안
3. 사업내용별 추진분담을 통한 활성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한․중․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질서 개편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국제기구(WTO, OECD, APEC, FAO 등)의 수산물수입 무관세 및 수산보조금 축소 논의 등 수산분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12. 16)에서 북한 당국이 “남․북당국자간 어업협력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과 제5차 남․북장관급 회담(2001.9.15)에서도 『남과 북은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내 가지도록 한다』라는 남․북간에 수산분야 협력의 논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수산분야 협력은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동일한 해역에서의 어로행위, 바다에서 이루어지므로 북한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접촉 최소화, 비정치적인 분야 등의 특성이 있음으로 타 분야보다도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대상은 크게, 수산물 교역사업과 현지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수산물 교역사업의 경우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 공산품과 같은 교역사업임으로 본고에서는 현지투자 협력사업인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 양식업, 어선어업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최근의 남․북 수산분야 협력이 당국자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중․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 문제, 국제기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무세화) 및 수산보조금 축소 논의, 남․북한 국민들의 수산물 선호도 문제 등을 통하여 남․북간 수산분야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고, 그 다음으로 최근까지 추진되었던 공동어로합작사업, 양식업, 가공업, 수협중앙회 등의 수산협력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각 분야별 협력 전망과 기능별․사업내용별 추진 분담을 통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 김정봉 등,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농촌경제연구원, 1994.8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어업협력“, 「통일한국」, 2001년 3월호
- 이광남, “남․북 수협간 협력방안”, 「남․북한 수산협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2000.7
- 이광남, 북한의 어업실태와 남․북어업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13권제1호, 2001.6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내부자료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0.12
- 통일부 내부자료
- 수산청, 북한의 수산업 현황, 1993.10
- 수산청, 주요국가 수산편람, 1996
- 한국해양연구소, "남․북한 협력에 대비한 해양정책방안 연구", 1993.9, pp.109.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 최정윤,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 98년제4차 수산과학심포지움, 1998.12.4, pp.42-43.
- 최정윤 외, “21세기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남․북수산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2000, pp.180-228, 261-263.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북한수산업의 산업적기반 및 연관제도에 관한 연구」, 1993.12, P.1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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