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과 옵션]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OTC derivatives 시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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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Over the counter derivatives market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의 협정에 의해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금리스왑과 선물금리 계정이 대표적 장외파생상품이며, 거래 당사자에 맞추어 자유롭게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주문자 생산형’이 특징이다.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다른 금융 영역에 비해서 규제나 감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거래구조에 따라 상품별로 독특한 특징이
있고 장점이 곧 단점으로 적용된다.>


‘美’ 금융위기의 주범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위험성을 더 잘 파악했더라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Derivatives Trading Integrity Act of 2009

- Thomas Harkin 의원이 1월15일 발의
장외파생상품 전체를 정규거래소로 이전주장
매우 급진적인 입법안

장외 파생상품 시장 규제 설립 동향

90년대 중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파생상품이 새로운 신용위험 관리수단 및 수익원으로 인식되면서 신용파생상품거래가 급신장 그러나 당시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신용파생상품 거래실적은 미미한 실정이었으며 그 수준도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기업에 대해 보유한 채권의 신용 리스크를 매수하는 정도에 그침


2006년 말 시행된 신 바젤 협약은 금융회사의 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 경감을 인정
이에 따라 많은 금융회사에서 신용위험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신용파생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신용위험 이전 인정기준 및 신용공여한도 규제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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