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정규직 주요 쟁점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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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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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기본 개념 및 규모
(2) 비정규직 유형

2. 비정규직 현황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비교
(2) 국내사례 : 비정규직 집단해고 GM대우

3. 비정규직 주요 쟁점 및 문제점

4. 선진국 비정규직 정책 및 법안
(1) EU의 지침
(2) 독일
(3) 프랑스
(4) 한국
(5) 시사점

Ⅲ. 결론
1. 기존제도의 조화
2. 내수활력의 회복
3. 우리들의 생각

Ⅳ. 참고자료 목록

본문내용: Ⅰ.서론

시작하는 말
2009년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수지 수준이 2008년 국내총생산 대비 -4.9%를 기록해 미국(-5.6%)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 수지는 GDP대비 -2%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 하락으로 수정하였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4%대를 유지하다가 4분기가 돼서야 -0.6%로 하락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한국은행 최근동향 中 2009.04.13
이와 같은 경제 지표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국경제의 모습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어떤 고민을 던질 것가? 라는 문제점에서 우리조의 주제 선정이유가 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이 20~30대 성인남녀 회원 1895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무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64.2%가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www.saramin.co.kr
비단 남에 얘기가 아니다. 1~2년 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관심사는 온통 취업이라는 문일 것이다. 2009년 4월 철도공사와 쌍용 등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이 들 기업조차 인원감축을 실시하는 가운데, 그 취업의 문턱은 점점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보고서라는 명분을 제외하고도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을 수 있고, 갖아야만 하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바로 ‘비정규직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라는 주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동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급여와 복지환경,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살아가며,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임금, 게다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또한 엄청나 노동자의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 비정규직 기본 개념 및 범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등을 포한한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하여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했다.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

참고문헌: 한국은행 최근동향 中 2009.04.13
온라인 취업사이트 www.saramin.co.kr
노동부 ‘근로기준국 차별개선 中’
노동부 www.molab.go.kr
http://blog.jinbo.net/hansu110 인천지부 기사내용 中 2009.04.02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장)
비정규직 법률안 취지 및 내용 (노동부, 2006. 3)
외국 EU 입법경향(최심위) 삼성경제연구소
김유선(2004b),『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www.naver.com 백과사전
통계청 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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