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기이다. 일본 경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 호황이 지속되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가격 버블현상이 나타났다.그러나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리고 통화공급을 늘렸지만

일본은행은 악순환을 깨기 위해 계속 금리를 낮춰 1995년 9월에 금리가 0.5%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1995년 1.94%, 1996년 2.82%에 그쳤다. 일본 경제가 바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면 이론적으로 금리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교수는 유동성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해법으로 구조

일본경제, 재생 가능성은 있는가- 목 차 - 1. 연구목적 - 12. 일본경제 불황과 최근 경제 동향 23. 잃어버린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51) 금융재정부문① 부실채권 처리 지연② 구조조정 지연③ 재정적자의 지속2) 정부부문① 정치 리더십 부재와 정책실패② 관료의 보수성과 조직 이기주의3) 페쇄적 사회문화 구조의 폐해4) 경제구조적 문제(부동산 및 증시 거품 붕괴)5)

일본의 장기불황이 언급된다. 당시 일본은 오랫동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저금리정책을 폈으나, 소비 진작이나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통화량 증가분은 금융권 안에서만 맴도는 상태가 지속되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본 정책당국은 자산가격 상승 및 하락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자산가격 상승은 일시적으로 소비지출 증가효과가 있으나, 자산분배의 불평등을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수반하며,

일본정부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방향이 심히 잘못되었을 뿐이었다. 거품이 꺼지면 거품을 더 얹어줘 가면서 서서히 꺼트리겠다는 발상이 일본의 국토만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위에서 언급한 무작위적인 도로, 항만, 다리, 공항 건설로 거품의 양을 조절하고자 했지만, 아주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일본의 ‘잃어버린 10년’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제에 거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