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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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I.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란?
- 정의
- 진행과정
- 발생원인

II. 파급영향 및 대응
- 파급영향
- 국내에 미친 영향
- 각국의 대응과 세계적 공조
- 미국의 금융규제 방향

III.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vs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 일본의 대 호황기
- 붕괴의 도화선
- 부동산 거품 대붕괴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비교 (유사점, 상이점)

IV.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방안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상품은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말한다.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부동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며, 대형 투자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소득이나 자산증빙서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얻었다. 간략히 말하자면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때문에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2007년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B. 진행과정
* 1차 불안: 모기지 대출회사 불안 (2007. 2-3월)
- 모기지업체들이 부동산 호황기를 이용해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사태의 출발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연체자가 늘어나자 가장 먼저 모기지 업체가 어려워졌고 이 무렵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2위 업체인 뉴센츄리 파이낸스가 부도났다
참고문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외, 2007.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국 논의와 시사점(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2009.5.29)
-세계 버블경제의 붕괴가 시작됐다 (마쓰후지 타미스케, 이연숙 역, 원앤원북스, 2008)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최희갑 외, 2003)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내용 (국제금융이슈 16권 33호 2007.8.4)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추가 대응방향 (국제금융이슈 17권 7호 2008. 2)
-한국 경제의 자살을 막아라(한국경제신문, 윤계섭 외, 2008)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한국증권연구원, 김민석 외, 2008)
-http://www.kefplaza.com/ (경총플라자)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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