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인지세, 주세

론지었다.(4) 조덕규(2001)의 연구 조덕규 조덕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금계산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년.는 당초 부가가치세 도입 목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도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는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첫째, 제도개선과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

조세의 납부나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곽태원, , 법문사, 20002) 유용한 정책수단에 이용소비세는 공해 등 외부성을 교정하는 교정세(corrective tax)로 사용될 수 있다. 생산과정에서 공해를 발생하는 재화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억제시켜 공해를 줄일 수 있고,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높여서 그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음주에서 발생되는 사고, 폐해 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3) 낮은 조세저

론, 조세통람사, 2000.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7.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박영희, 재부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1997.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3.오연천, 지방재정론, 박영사, 1993.이영조, 지방재정론, 계명사, 1992.이상희

조세성격에 따른 국세세수의 추이 (단위 : %) 구 분19901991199219931994소득과세소비과세재산과세기타과세29.6150.093.0117.2936.4355.822.505.2539.6156.252.511.6339.0356.103.351.5239.3449.713.947.01주: 1) 소득세, 법인세는 소득과세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관세,교육세는 소비과세로 상속세, 재평가세, 증권거래세, 인지세는 재산과세로교통세, 농어촌특별세, 토지초과이득세는 기타과세로 분류 했음.2) 교통세와 농특세는 1994년에 신설

론이나 경제학계는 이러한 주류의 견해를 외면하고 있다.소득/자산불평등→성장재분배→성장인적자본→성장소득/자산 불평등→사회적 불안정성사회적 불안정성→성장조세-이전교육부정적 영향109애매한 영향35112긍정적 영향53146※각 셀의 숫자는 각 셀의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의 개수최근 성장이론들은 분배가 자본시장 및 교육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과소